한경협 “美 청정경쟁법 도입, 韓 기업 10년간 2.7조원 부담 영향” 작성일 10-28 27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NCAFiB6L"> <p dmcf-pid="KYBMKEph6n" dmcf-ptype="general">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2025년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91fn8OBWPi"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산했다.</p> <p dmcf-pid="2jT0W6Ii6J"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2조7000억원 탄소세 비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p> <p dmcf-pid="VWqxbk0CPd" dmcf-ptype="general">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에는 1조8000억원, 완제품에는 9000억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석탄제품(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1KFiYc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자료=한국경제인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00208576xrvy.jpg" data-org-width="700" dmcf-mid="zEXhc3nb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00208576xr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자료=한국경제인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4jT0W6Ii4R" dmcf-ptype="general">청정경쟁법안은 미국 민주당이 2022년 처음 발의했다. 공화당도 동일한 내용의 '해외오염관세(Foreign Pollution Fee)'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시행이 예상된다.</p> <p dmcf-pid="84NCAFiBQM" dmcf-ptype="general">법안을 시행하면 미국과 원산지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p> <p dmcf-pid="6pQNMSVZ8x"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수입업자가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돼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p> <p dmcf-pid="Ptfn8OBWxQ" dmcf-ptype="general">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p> <p dmcf-pid="QKiwLHxp6P"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보다 저조해 청정경쟁법을 시행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p> <p dmcf-pid="xF4L6IbY66" dmcf-ptype="general">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보다 저조하다.</p> <p dmcf-pid="yisHIbkPx8" dmcf-ptype="general">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진다.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포인트(P) 하회(미국 4.9%-한국 2.4%)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Sp4ua5rQ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국의 탄소집약도 현황 및 개선속도 비교 (자료=OECD, 한국경제인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00209866smil.jpg" data-org-width="700" dmcf-mid="B8U87N1mQ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00209866sm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현황 및 개선속도 비교 (자료=OECD, 한국경제인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YEYuHxlo8f"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탄소집약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GIt93nGkPV" dmcf-ptype="general">또 탄소감축포럼(IFCMA)에서 주도적 역학을 수행해 업종별 탄소집약도 개선 효과가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HzRcdy8tQ2" dmcf-ptype="general">이 외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 비용을 부과할 경우 탄소세를 일부 면제하는 규정이 청정경쟁법에 명시된 만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p> <p dmcf-pid="XPAlk0LKQ9"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삼성전자, AI로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10-28 다음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서비스 '브링', 실외배송도 나선다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