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빅테크 법인세 질타…구글 "성실히 납부 중" 작성일 10-28 2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과방위, 정무위 이어 빅테크 한국 임원 증인 출석<br>애플코리아 "사업구조 재편으로 콘텐츠 소득도 한국서 과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RoJqA8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lGTN1m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1949613qlio.jpg" data-org-width="1400" dmcf-mid="ZKsvCnGk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1949613ql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wSHyjtsu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구교운 기자 =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지사의 국내 법인세 축소 납부 논란에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p> <p dmcf-pid="3jsvCnGk3D"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출석시켜 매출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p> <p dmcf-pid="0AOThLHE7E" dmcf-ptype="general">정일영·최기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통신망을 28% 사용하며 실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이 적게 신고돼 법인세를 적게 내는 문제를 짚었다. </p> <p dmcf-pid="pcIyloXD0k" dmcf-ptype="general">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이 적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4~5%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p> <p dmcf-pid="UEhYva5r0c" dmcf-ptype="general">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이용 양 대비 매출이 적은 부분은 해당 서비스들이 구글코리아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며 "국내법과 또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서 지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uDlGTN1mUA" dmcf-ptype="general">김 사장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p> <p dmcf-pid="7wSHyjts0j" dmcf-ptype="general">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글이 국세청과 진행 중인 행정 소송 관련 입장을 물었다.</p> <p dmcf-pid="zoDCmeTNUN" dmcf-ptype="general">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1월 법인세 5000억 원을 구글에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qgwhsdyj3a" dmcf-ptype="general">김경훈 사장은 "(플레이 스토어 등 매출 관련) 실제 서비스가 계약 주체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어서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rlOJWA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1949922mypr.jpg" data-org-width="1400" dmcf-mid="5WCWSgZw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71949922my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NmSIiYc7o" dmcf-ptype="general">이날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법인세 문제로 연이은 질문을 받았다.</p> <p dmcf-pid="KfegiBc6UL" dmcf-ptype="general">최기상 의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한국에서 발생한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수익 등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지 물어봤다.</p> <p dmcf-pid="94danbkPpn" dmcf-ptype="general">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유럽 연합 보조금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규모는 18조 원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8JNLKEQ0i" dmcf-ptype="general">알덴우드 대표는 "앱스토어 관련 수익에 있어 애플코리아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 운영 주체가 아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주체"라며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수개월 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새 사업구조에 의하면 콘텐츠 서비스 소득도 한국에 지점 설립되기 때문에 한국 내 과세가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Vp9Pf5e7uJ" dmcf-ptype="general">이날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국세청, 기재부에 디지털세, 추가 대응 방안 등을 주문했다.</p> <p dmcf-pid="fU2Q41dzpd"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경♥노윤서 “진짜 떨렸다” 설렘 보장 청춘 로맨스 ‘청설’ [종합] 10-28 다음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AI R&D 총력전 나선다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