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중'했나” 이재용 항소심 세 번째 공판서 재판부가 던진 물음 작성일 10-28 28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s0KGQ0Ph"> <p dmcf-pid="YbD1RuaV6R" dmcf-ptype="general">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세 번째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합병의 적절성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다.</p> <p dmcf-pid="0vdCGk0C8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합병이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병 TF가 2015년 4월 말에 구성되고 이사회가 5월 26일에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인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이런 일정으로 할 수가 있냐”고 물었다. 또, 재판부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일정이 무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petQLKEQxO" dmcf-ptype="general">이에 변호인 측은 “검토나 추진기간이 짧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삼성그룹 내에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었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답했다.</p> <p dmcf-pid="WW1Kc6Iixe" dmcf-ptype="general">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실시한 이 회장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질의와 답변이다.</p> <p dmcf-pid="uvdCGk0CPm"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재판 시작 약 14분 전 재판장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etQLKEQ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94454383jplf.jpg" data-org-width="700" dmcf-mid="t97ic6Ii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etimesi/20241028194454383jp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7s0KGQ08w" dmcf-ptype="general">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오늘 변론 내용에서 “어느 행위에 '부정한' 점이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측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두 기업 간 합병의 목적에서 어떤 부분이 부정한지 재차 물었다.</p> <p dmcf-pid="qGoT1mzT8D"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이 회장의 승계가 합병의 주된 목적이지만, 이를 숨긴 것이 부정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적 이윤 추구 목적도 있었지만, 이 회장의 승계 목적이 더 컸음에도 이를 숨긴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p> <p dmcf-pid="BTh7f5e76E" dmcf-ptype="general">이 밖에 검찰은 두 기업 간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삼에 합병을 처음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검찰은 미전실이 먼저 합병을 검토해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b356iBc64k" dmcf-ptype="general">검찰은 “미래전략실은 삼성 그룹 계열사를 통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보좌기관”이라며 “미전실의 지시는 절대적이어서, 계열사가 미전실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p> <p dmcf-pid="Kylz41dz4c" dmcf-ptype="general">또,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합병 시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이 적정했는지, 삼성물산이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에 관해 공방을 이어나갔다.</p> <p dmcf-pid="970RaVrR4A"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 삼성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어있을 때 부당하게 합병이 추진돼 물산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일모직 상장 이후 합병시기를 모색하던 중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서둘러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BuJA8OJxj" dmcf-ptype="general">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주가(합병비율)를 조작한 범죄사실이 없다”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는 합병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합병이 없었더라면 삼성물산의 3조 1000억원 손실은 당시 물산규모(시총 8~9조원)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며 “합병 이후 현재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사들의 주가에 비해 마이너스가 적다”고 말했다.</p> <p dmcf-pid="V1Hfe7Nf8N" dmcf-ptype="general">내달 11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약 이후, 합병성사 전 시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싸고 변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p> <p dmcf-pid="fu3Mg2wM8a"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복지부 1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4호펀드 주관운용사 선정 10-28 다음 엄현경, 실종된 박현숙 찾았다... 이승연, 지수원·양정아와 육탄전('용수정')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