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유아인도 검찰도 인정 못한 징역 1년, 마약류 상습투약 항소심 첫 공판 작성일 10-29 2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C0d1dz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dsUDUl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wsen/20241029062841558dvju.jpg" data-org-width="647" dmcf-mid="fgX2cBc6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wsen/20241029062841558dv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6ayqgUg2eO"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dmcf-pid="PMm1xHxpJs" dmcf-ptype="general">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p> <p dmcf-pid="QMm1xHxpnm"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p> <p dmcf-pid="xov7L0LKer"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yfAWVSVZR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p> <p dmcf-pid="WZ4jXoXDRD"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p> <p dmcf-pid="YUempEphdE" dmcf-ptype="general">유아인 측 역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dmcf-pid="GqnCzmzTdk"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HQwZPYP3dc" dmcf-ptype="general">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p> <p dmcf-pid="XfAWVSVZMA"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인의 구치소 생활은 연말까지 연장된 상태다.</p> <p dmcf-pid="Z0Mw3c3ILj"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dmcf-pid="5udsUDUlRN"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배수, 알고보니 금수저였다…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고급진 분위기 ('페이스미') 10-29 다음 게임업계 성적, 효자 게임 여부가 갈랐다...3Q 넥슨·크래프톤·넷마블 웃어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