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내달 1일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작성일 10-29 2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플랫폼 문제점 진단과 함께 법제도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Dxs2wMq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ytspAFO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wsis/20241029105659810bqwo.jpg" data-org-width="720" dmcf-mid="YeJqoFiB9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wsis/20241029105659810bq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rvaYeTNb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p> <p dmcf-pid="ZWFOUc3I9z"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언급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따른 국내 ICT 생태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심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p> <p dmcf-pid="5SZwFa5r97"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1KQ0eHxpVu" dmcf-ptype="general">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tlXDtgZwKU"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p> <p dmcf-pid="FeNfkzj4Bp"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좌장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p> <p dmcf-pid="36iBg3nb90" dmcf-ptype="general">토론에는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이승엽 부경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건영 과기정통부 팀장, 천지현 방통위 과장이 참석한다. </p> <p dmcf-pid="06iBg3nbV3"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외의 대응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정책 개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syjHJWA9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풍 즐기며 페달 밟으세요…무주서 생활체육인 자전거대회 10-29 다음 게임위,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 작업 착수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