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첨단산업 보조금, 10년 새 10배 폭증 작성일 10-29 2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b11jtsQa"> <p dmcf-pid="yw5hhxlo6g" dmcf-ptype="general">글로벌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보조금을 앞다퉈 투입하는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WH233k0C4o" dmcf-ptype="general">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 1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였던 제조업 보조금이 2024년 9월 기준 5060달러로 10배 폭증했다.</p> <p dmcf-pid="YhUYYnGkQL" dmcf-ptype="general">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까지 5년간 보조금은 5142억달러였으나 이후 5년간 1조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6kddtJq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45545673pggb.png" data-org-width="700" dmcf-mid="PmzXXgZw4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45545673pgg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dmcf-pid="HBn44y8txi" dmcf-ptype="general">제조업 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뒤를 이었다.</p> <p dmcf-pid="XfjMMZRu4J" dmcf-ptype="general">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대출인 '무역금융' 2377억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 1912억달러(7.7%), '대출보증' 1074억달러(4.3%) 순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URKKh9H4d" dmcf-ptype="general">특히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p> <p dmcf-pid="5I0yyJWAQe" dmcf-ptype="general">2020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약 6배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HOO6Ii8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조금 유형별 상위 5개 규모 및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45546994whxs.jpg" data-org-width="700" dmcf-mid="QvHOO6Ii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45546994wh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조금 유형별 상위 5개 규모 및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dmcf-pid="tiCjjqA8PM" dmcf-ptype="general">수혜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재정보조금이 코로나 전후 5년 기준으로 최소 2배에서 최대 13배까지 증가했다.</p> <p dmcf-pid="Ft677mzT4x" dmcf-ptype="general">반도체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일본(308억달러), 중국(171억달러), EU(133억달러), 인도(106억달러)가 뒤를 이었다.</p> <p dmcf-pid="3luGGLHEPQ" dmcf-ptype="general">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달러), 독일(5억→584억달러), 프랑스(0원→349억달러)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p> <p dmcf-pid="0wtSSRva8P"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p> <p dmcf-pid="p5677mzTP6"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고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p> <p dmcf-pid="UFxBBIbYP8"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U+, 통신망 품질 관리 자동화...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10-29 다음 “첨단 산업 공급망 위기 극복”...글로벌 소부장 테크페어 내달 19일 개막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