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작성일 10-29 2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ntWiYc8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sV7mzT4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53011715crzc.jpg" data-org-width="700" dmcf-mid="5Ntae1dz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53011715cr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F7eXSRvaQz"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p> <p dmcf-pid="3Bi1yJWA47" dmcf-ptype="general">건축물 내 CCTV 등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소방·전기설비 등은 건축법에 따라 관련 안전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 됐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고장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p> <p dmcf-pid="0I3jJFiBxu" dmcf-ptype="general">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p> <p dmcf-pid="pTzwa7Nf6U" dmcf-ptype="general">5000㎡ 이상 건축물은 설비관리자를 의무지정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치도록 첫번째 제도 시행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p> <p dmcf-pid="URr9UwuS4p"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은 2025년 7월, 연면적 1만㎡~ 3만㎡ 규모 건물은 2026년 7월, 연면적 5000㎡~1만㎡ 건물은 2027년 7월부터 각각 제도가 적용된다.</p> <p dmcf-pid="uOFNdtJqx0"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우주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방효충 KAIST 교수 10-29 다음 790여 만장 국가 위성정보 민간 개방…우주쓰레기 포획 기술 개발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