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프로큐어 조항 뭐기에…法, 대표 재선임 기각 이유[종합] 작성일 10-29 29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u409Dx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l5IGQ0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tvnews/20241029210018079ageo.jpg" data-org-width="900" dmcf-mid="Xqy3S5e7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tvnews/20241029210018079ag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figcaption> </figure> <p dmcf-pid="tKHuW3nbT6"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dmcf-pid="F9X7Y0LKW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p> <p dmcf-pid="34tbZ7Nfl4"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했고,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p> <p dmcf-pid="08FK5zj4Cf" dmcf-ptype="general">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p> <p dmcf-pid="p6391qA8l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봤다. </p> <p dmcf-pid="Uo2ebQhLl2" dmcf-ptype="general">또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강제할 근거 역시 빈약하다고 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p> <p dmcf-pid="ugVdKxlol9" dmcf-ptype="general">양측의 갈등에서 쟁점이 된 프로큐어 조항은 ‘이사는 주주의 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상법 제382조 1항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393조 1항과 관련이 있다. </p> <p dmcf-pid="7afJ9MSgCK" dmcf-ptype="general">주주간계약은 특정 경영 방침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주주는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은 동시에 이사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p> <p dmcf-pid="zibxz8OJCb"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대표는 이 프로큐어 조항에 따라 하이브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주간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대표이사 자리를 보장한 주주간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프로큐어 조항에 따라 민 전 대표가 다시 어도어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봤다. </p> <p dmcf-pid="qnKMq6IiTB" dmcf-ptype="general">반면 하이브는 상법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프로큐어 조항으로 이사를 구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선관주의’란 법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뢰를 지키며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자신과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Bf1BXuaVhq" dmcf-ptype="general">이 의무에 따라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을 강제할 수 없고, 이사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b4tbZ7NfWz" dmcf-ptype="general">실제로 법원은 프로큐어 조항을 두고 가처분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해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라며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행을 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p> <p dmcf-pid="K8FK5zj4y7" dmcf-ptype="general">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령이나 선례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p> <p dmcf-pid="9QpVFbkPSu" dmcf-ptype="general">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며,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이브의 승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2xUf3KEQhU"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p> <p dmcf-pid="VMu409DxT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p> <p dmcf-pid="fZryEl2XS0"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5mWDSVZ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tvnews/20241029210019646nmzv.jpg" data-org-width="900" dmcf-mid="Zoz6UVrR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tvnews/20241029210019646nm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1sYwvf5T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콘셉트부터 폭소...김환희, 9남매 속 '자기만의 방' 지킨다 10-29 다음 ‘한일톱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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