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이견 해리스 vs 트럼프…빅테크 망사용료 영향은 작성일 10-30 2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중립성' 지지 민주당 정부서도 해외망 사용료 안 내던 빅테크<br>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내 망 사용료 의무화돼도 국내 적용은 '불투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FKIl2X0g"> <p dmcf-pid="ZQESxeTNp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현영 기자 = 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망 사용료 이슈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5Vasf6Ii3L" dmcf-ptype="general">관련 업계·당국에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국내 입법 움직임에 미국 정부·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두 후보 중 어느 하나가 당선된다고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p> <p dmcf-pid="1fNO4PCn0n" dmcf-ptype="general">30일 ICT 업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미국서 폐기된 '망 중립성 원칙'을 되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t4jI8QhLUi" dmcf-ptype="general">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넷플릭스 등 다량의 데이터를 발송하는 콘텐츠 사업자(CS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데이터 발송량과 관계 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없앤 바 있다.</p> <p dmcf-pid="F4jI8QhLpJ" dmcf-ptype="general">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p> <p dmcf-pid="38AC6xlo7d"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8월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p> <p dmcf-pid="06chPMSgze" dmcf-ptype="general">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를 잇는다면 망 중립성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 복원이 요원해진다는 이야기다.</p> <p dmcf-pid="pstbOh9HUR"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 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문제와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p> <p dmcf-pid="UOFKIl2XuM"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오히려 망 사용료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빅테크의 미국 내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이나 유럽 등 해외 통신사에 비용을 더 내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dmcf-pid="uI39CSVZzx"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콘텐츠 전송 시발 지점에서 망 사용료를 이미 부담했다며 전송 도착 지점인 해외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7DX7wsqypQ"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망 사용료 중립성 폐기가 국내 망 사용료 부담 의무화 입법의 동력이 돼 빅테크에 보다 강한 규제를 들이댈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p> <p dmcf-pid="zwZzrOBW0P" dmcf-ptype="general">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ICT 분야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보다 미국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어서,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면 망 사용량이 큰 업체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m1BsCKGz6" dmcf-ptype="general">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관련 규제가 잇따라 이뤄진다면 빅테크가 무조건적인 수용 반대를 고수할 수만은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tbOh9H0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해리스·트럼프 첫 토론...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4.9.11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70007299ijtf.jpg" data-org-width="1200" dmcf-mid="Hw78TYP3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70007299ij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해리스·트럼프 첫 토론...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4.9.11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OFKIl2Xz4"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dmcf-pid="9AW0cDUl3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루 30만명 증발"…야구 없는 티빙의 혹한기 대책 10-30 다음 '트롯돌' 이찬원 '편의점' 뮤직비디오 1200만뷰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