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금 5천895억…'과도 적립' 학생인건비 일부 환수 후 재분배 작성일 10-30 2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 공개<br>연구책임자 적립분서 1년 인건비 제한 금액 중 20% 기관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5cxRva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qWof8OJ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472gcqp.jpg" data-org-width="1024" dmcf-mid="PCtERdyj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472gc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YBYg46Ii3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학생인건비 활용 촉진을 위해 1년 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된 인건비 중 일부를 소속 기관에 되돌려 다시 배분하게 하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dmcf-pid="GBYg46Iiu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p> <p dmcf-pid="HbGa8PCnUM" dmcf-ptype="general">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다.</p> <p dmcf-pid="XKHN6QhL7x" dmcf-ptype="general">2013년 연구책임자별 통합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인건비 잔액을 반납하는 대신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적립 규모가 늘고 과도한 적립 사례도 나타났다.</p> <p dmcf-pid="ZcPZsIbYFQ" dmcf-ptype="general">실제로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 기준 2020년 3천484억원에서 2022년 5천895억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고, 3년 치 이상 잔액을 가진 연구자도 23.1%로 다섯 중 하나 수준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kQ5OCKG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잔액 구간별 연구책임자 수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588ufgw.jpg" data-org-width="665" dmcf-mid="Qu2ykDUl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588uf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잔액 구간별 연구책임자 수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1Ex1Ih9Hp6"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치 이상 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말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 치 지급분을 제한 금액의 20%를 학교나 학과 등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새로운 개선안을 내놨다.</p> <p dmcf-pid="tafYDr7vu8"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올해 총잔액이 1억2천만원인데 이 중 4천8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잔액 7천200만원에서 4천800만원을 뺀 2천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것이다.</p> <p dmcf-pid="FN4GwmzTz4" dmcf-ptype="general">기관은 이렇게 들어온 적립금을 기관 의무 소진 비율에 맞춰 다시 학생들에게 자율 배분하게 된다.</p> <p dmcf-pid="3j8Hrsqyuf"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0cPZsIbY3V" dmcf-ptype="general">현재 연구책임자들의 잔액을 토대로 추산하면 약 300억원이 환수돼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계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Q5OCKG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존 제도(왼쪽)와 새로 바뀌는 제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872fngs.jpg" data-org-width="657" dmcf-mid="xluOLgZw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40312872fn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존 제도(왼쪽)와 새로 바뀌는 제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Ex1Ih9Hu9" dmcf-ptype="general">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안정적 인력양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엄청난 액수가 기관에 쓰이지 않고 쌓여가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nKvAk0CzK" dmcf-ptype="general">당초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모든 연구책임자가 전체 적립금의 10~20% 비율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 치 이상 과도한 적립 사례만 제도 적용을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L9TcEphF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p> <p dmcf-pid="zo2ykDUl0B"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제도가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해 기관 계정을 가진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p> <p dmcf-pid="q9XjPxloFq" dmcf-ptype="general">이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연구책임자들은 회수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dmcf-pid="B2ZAQMSgFz"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은 올해 기준 14곳이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지원받기 위해 올해 20곳이 추가로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은 34곳에 불과하다.</p> <p dmcf-pid="bV5cxRva3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관 상시 지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FIMzBc60u" dmcf-ptype="general">다만 현장에서 통합관리제가 이른바 '잘하는 연구자'의 돈을 떼어 나눠준다는 불만이 커 안착이 잘 안됐던 만큼 이번 제도를 둘러싼 연구책임자들의 반발도 클 전망이다.</p> <p dmcf-pid="93CRqbkP3U" dmcf-ptype="general">이날 공청회에는 이와 관련해 대학 연구자와 학생연구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p> <p dmcf-pid="20heBKEQzp" dmcf-ptype="general">임 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VxUsnoXDF0"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4R7Ioa5rF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타버스 수도' 노리는 경북, 750억 투자에도 하루 수십명 방문에 불과 10-30 다음 세계 5대 슈퍼컴 제조국 임박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