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열정페이' 논란 사라질까…정부,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작성일 10-30 2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위해 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추진<br>누적된 금액만 6000억…안정적 인건비 확보 취지 어긋난다 지적<br>1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만 일부 기관 통합계정에 반납토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FcSmzTfx"> <p dmcf-pid="fdE9d6Iiq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br> “학생연구원의 월 인건비 석사 63만원, 박사 99만원. 기여도 대비 금전적 보상이 부족하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p> <p dmcf-pid="4os8oRvabP" dmcf-ptype="general">이는 2021년도 기준 인건비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결과이나 당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약 182만원이다.</p> <p dmcf-pid="8Pa7P9Dxb6" dmcf-ptype="general">소위 ‘열정페이’로 일했던 것이다. </p> <p dmcf-pid="6iwViQhL98" dmcf-ptype="general">정부가 나서 최저 최저 생활금액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책임자들이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쌓아둔 금액이 6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적립금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수주하지 못 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누적액 수준을 완화해 실지급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kKe8OJb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중 약 15% 정도가 5000만원 이상의 학생인건비 잔액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치 이상은 35% 수준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214njcw.jpg" data-org-width="720" dmcf-mid="KBVC5y8t9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214nj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중 약 15% 정도가 5000만원 이상의 학생인건비 잔액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치 이상은 35% 수준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QC5NCDUlKf" dmcf-ptype="h3"><strong> 학생인건비 없을 때 위해 쌓아둔 곳간이지만…'지나치다' 지적</strong></h3> <h3 dmcf-pid="xiwViQhLbV" dmcf-ptype="h3"><strong><strong> 1년 이상 쌓아둔 연구책임자 대상…'일부' 공유계정에 반납토록</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CQNJWA9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학생인건비 잔액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380yifs.jpg" data-org-width="720" dmcf-mid="9mXiwN1m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380yi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학생인건비 잔액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bR5bpo9V9" dmcf-ptype="general"> <strong>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3년부터 특례제도를 도입해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br><br>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학생인건비 총 수입액 증가율보다 잔액 증가율이 더 클 정도다.<br><br>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학생인건비 총 수입액은 1조339억원에서 2021년 1조2971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2022년은 1조52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4% 늘었다.<br><br> 같은 기간 학생인건비 잔액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1년 4998억원으로 43.5% 늘었고, 2022년은 5895억원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했다.<br><br> 앞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지난 8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학생인건비 누적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라고 배정한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는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br><br>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계정별 잔액은 지난해 기준 약 14.3%가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중 1억원 이상이 6.2% 수준이다. 10억원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는 10명으로 최고 적립액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br><br> 또한 1년치 이상 잔액을 남겨둔 연구책임자 비중은 35.1% 수준이다. 3년치 이상을 쌓아둔 연구책임자 비중도 23.1%에 달했다. <br><br> 박시정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대다수 연구책임자들(85%)이 5000만원 미만 및 본인 1년치 지급분 미만을 적립하고 있지만 적립금액이 과도하거나 수년치 지급분 상당을 적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br> </strong>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대학 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잔액(누적금)을 일정부분 대학으로 이관해 실제 학생연구원이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div> <p dmcf-pid="YkvekoXDBK" dmcf-ptype="general">학생인건비 잔액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 국가 R&D 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과제비 사용 잔액으로 학생인건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GKe1KUg2q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p> <p dmcf-pid="HekKe8OJqB" dmcf-ptype="general">일례로 학생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상황에서 학생인건비로 4800만원을 지급했다면 7200만원이 남는다. 이체해야 하는 금액은 7200만원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48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0%인 480만원이다.</p> <p dmcf-pid="Xke1KUg22q" dmcf-ptype="general">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인건비 지급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이었다면 이체해야 할 금액이 없다”며 “학생인건비를 더 많이 주면 반납해야 할 금액이 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ScbR4sd2z" dmcf-ptype="general">이어 “기관계정에 이체한 금액은 반드시 학생연구자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실제 학생인건비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운용하는 한국판 스타이펜드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jxXq3nbK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548niov.jpg" data-org-width="720" dmcf-mid="2VBIZT412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44533548ni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1Ogu6KEQBu" dmcf-ptype="general">잔액을 이관할 기관계정과 활용방식은 기관장 책임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일례로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쓸 수 있다.</p> <p dmcf-pid="tTE9d6Iiq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관계정에서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비중이 큰 경우 기관표창 등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잔액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가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 <p dmcf-pid="FScbR4sdq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잔액 일부 기관계정 이체를 위해 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을 상시 지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36urYh9Hf0" dmcf-ptype="general">특히 스타이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계정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신청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p> <p dmcf-pid="0AMZB0LK23" dmcf-ptype="general">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pJ2SFGQ0B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택시 부르기 어렵다면 가까운 '씨유'로…카카오모빌리티, BGF리테일과 협력 10-30 다음 "오픈AI, TSMC·브로드컴 손잡고 AI 추론용 칩 개발"... 한국 기업도 참여하나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