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 과징금 추진…“허위 과장 고지로 이용자 모집” 작성일 10-30 2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RUzFiB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6wlvsqy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kbs/20241030164543267evuu.jpg" data-org-width="640" dmcf-mid="q6LkDa5r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kbs/20241030164543267evu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AXpu1dzCt"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KcZU7tJqy1"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과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98DhSmzTy5"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우선 알리의 허위·과장 고지와 이용자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26wlvsqyyZ" dmcf-ptype="general">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②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p> <p dmcf-pid="VPrSTOBWyX" dmcf-ptype="general">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했다는 게 방통위 판단입니다.</p> <p dmcf-pid="fiSX5y8tlH" dmcf-ptype="general">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하고,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p> <p dmcf-pid="4nvZ1W6Fh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LT5tYP3SY"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입니다.</p> <p dmcf-pid="6NG3pZRuhW" dmcf-ptype="general">다만 알리는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습니다.</p> <p dmcf-pid="PjH0U5e7T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또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QAXpu1dzT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xhzf8bkPv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이용자를 속이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div dmcf-pid="y4EClr7vvS"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W8DhSmzTWl"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미지 속 데이터 완벽 보안 등 KAIST 진흙 속 '진주'같은 기술 관심" 10-30 다음 별 하나가 떴다고 왕에게 보고 올리다니…[이광식의 천문학+]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