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빅테크 소송 예산 증액·인력 충원 목표" 작성일 10-30 20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장혁 부위원장 "AI안전연구소 출범 후 AI 신뢰성 위해 협력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VNEgZw0g"> <p dmcf-pid="uhRmhwuS3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에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7OQDOk0CUL" dmcf-ptype="general">30일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송무팀을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구축할 방침이다.</p> <p dmcf-pid="z1cG1W6Fzn"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구글·메타 등 빅테크 소송을 위해 내년 예산 약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0w50XMU3i"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usFu1dz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3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ZDNetKorea/20241030170146518eafq.jpg" data-org-width="640" dmcf-mid="pfFlWCKG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ZDNetKorea/20241030170146518ea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3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usFu1dzud"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최 부위원장은 내년 소송 예산 추가 증액을 희망적으로 봤다. 올해 배정된 예산도 2배 가까이 올려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K3DZ3Hxppe"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2023년에 올해 소송비 예산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9d3Qd6IiUR"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빅테크 소송 예산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관리하는 인력 부족도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을 전담할 로펌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p> <p dmcf-pid="2FEXFGQ00M"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 측 소송을 대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VEVNEgZw7x" dmcf-ptype="general">또 개보위는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송무팀 내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추가 영입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p> <p dmcf-pid="faqiadyjpQ"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최 부위원장은 <span>내달 설립 예정인 AI안전연구소와 AI 신뢰성 협력을 위해 노력할 의지도 밝혔다. </span></p> <p dmcf-pid="4aqiadyj0P" dmcf-ptype="general"><span>그는 "개인정보위가 AI 안전성과 딥페이크 등 AI 신뢰성 논의를 이어온 만큼 AI안전연구소 업무와 연계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span></p> <p dmcf-pid="8XNyXvf576"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aaS 개발·육성 예산 반토막···SW 수출 약화 우려 10-30 다음 선천적 기형에 조산까지 '치명적'...이상 기후에 목숨 위협받는 아이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