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신용정보 의혹, 금융당국과 별도 제재 가능" 작성일 10-30 2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에 "조사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b7XUg2B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IroDUlq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today/20241030192945048cuqf.jpg" data-org-width="1024" dmcf-mid="Vgwcdjts9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today/20241030192945048cu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8NEjRa5rqZ"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의 고객 신용정보 무단 국외이전 의혹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dmcf-pid="6yXWmT41bX"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별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p> <p dmcf-pid="PRne2MSgBH"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로 알리페이 사건을 보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상 어떤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계 없이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Qian8JWAKG" dmcf-ptype="general">동일행위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며 "어느 시점에선 이런 부분도 정부 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akNMgZwbY"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알리페이에 542억건의 신용 관련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이 애플 앱스토어 결제 관련 제휴를 맺었는데, 애플이 고객별 신용정보를 산출한다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는 취지다.</p> <p dmcf-pid="ySYvDl2X2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에서의 지불수단 작동방식과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6RPq8OJby" dmcf-ptype="general">이날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공개했다. 모두투어는 지난 6월 자사 웹사이트에서 성명·아이디·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12일 공지문을 게시했다.</p> <p dmcf-pid="YcrkJAFOVT"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과 모두투어가 신고·통지한 날 사이의 차이가 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어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eLdVRva9v" dmcf-ptype="general">모두투어에 제기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은 60여건에 달한다. 남 국장은 "분쟁조정은 법규 위반조사에 따른 처분이 이뤄진 뒤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HJgi4dyjBS" dmcf-ptype="general">한편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처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서비스 시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Xub7XUg22l"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IP(인터넷)카메라 유출 후속대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 확대와 영상정보법 제개정 등을 통해 영상정보기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dmcf-pid="ZtUFT1dzbh"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빅테크 등 국내외 기업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선 "한정된 예산으로 로펌을 선임하기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에 소송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yXWmT41BC"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진영, '이불 속 남친짤' 흉내낸 MZ에 난색…"감당할 수 있을까"('더딴따라') 10-30 다음 "난 병X 미친X"..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욕설 녹취록 공개 [종합]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