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법 11월 1일 시행···8개부처 참여 전략위 신설 작성일 10-31 1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전문 교육 기관 선정 등 생태계 조성 나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8W12wM0u"> <p dmcf-pid="Blcb8a5r0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양자강국 달성의 디딤돌이 될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자는 미래 게임체인저의 대표 분야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양자강국에 필요한 생태계가 조성된다.</p> <p dmcf-pid="bGs8eDUlpp" dmcf-ptype="general">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trong>'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strong>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KL8W12wM00"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 작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p> <p dmcf-pid="9KtAmXMU33" dmcf-ptype="general">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dmcf-pid="2sgu9iYcFF" dmcf-ptype="general">❶<strong>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구축:</strong>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1조~제3조)</p> <p dmcf-pid="VtSRoIbYUt" dmcf-ptype="general">양자 통신은 양자정보를 저장·변환·전송해 양자기기 연결, 도청불가 양자암호통신 등을 말하며, <span>양자 센서는 기존 센서 한계를 넘는 초정밀 센서(미세암 검진 양자MRI, 스텔스탐지 양자레이더)를, 또 양자 컴퓨터는 슈퍼 컴퓨터로 불가능한 영역의 초고속 연산(신약·신소재 개발, 암호해독)이 가능하며, 양자지원기술은 양자과학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극저온 냉동기, 초미세 제어를 위한 레이저 기술 등)을 말한다.</span></p> <p dmcf-pid="fXBIyuaV71" dmcf-ptype="general">❷<strong>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및 양자종합계획 수립</strong>: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한다.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부처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한다. 또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이외에 양자기술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7mS0LK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6138aonb.jpg" data-org-width="640" dmcf-mid="pt2IyuaV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6138aon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qMZp6IipZ" dmcf-ptype="general">❸ <strong>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 결집 및 융합·확산 위한 허브 구축</strong>: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제18조)를 마련하고 <span>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제24조~제28조)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5KhYzj4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7381ahoe.jpg" data-org-width="637" dmcf-mid="UC0jrHxp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7381aho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2i3qRva3H" dmcf-ptype="general">❹ <strong>양자생태계 조성과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strong> 양자팹 등 기반시설 구축과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부터 양성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한다. (제21조~제23조)</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oUKJWA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8616wogu.jpg" data-org-width="640" dmcf-mid="uI4y59Dx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8616wog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uPGFfmeuY" dmcf-ptype="general">❺ <strong>양자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산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strong>: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6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제13조)</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tAmXMU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9866faox.jpg" data-org-width="638" dmcf-mid="zVe1uQhL7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ZDNetKorea/20241031120039866fao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sXgEW6F7y" dmcf-ptype="general">❻<strong>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strong>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제29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제30조)</p> <p dmcf-pid="YuPGFfmepT"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GmHoky8tFv"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반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10-31 다음 원자로조종 자격 취득·유지 깐깐해진다…면허 갱신제도 도입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