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기 조치사항 개선이행 1년→2개월로 작성일 10-31 1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N0BeTNB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3eGFfme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26996zrrh.jpg" data-org-width="1000" dmcf-mid="QkfCW7Nf2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26996zr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WvKmS0LKfy" dmcf-ptype="general"><br>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단기에 조치가능할 경우에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종전 1년에서 2개월로 확 줄어든다. 적시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p> <p dmcf-pid="YG4hYzj42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p> <p dmcf-pid="Gk1LcT41K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해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관련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 dmcf-pid="Hdl8eDUlqS"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기한이 1년이었으나 개정안은 단기조치 가능사항은 2개월내 이행결과와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p> <p dmcf-pid="XivPJr7vKl" dmcf-ptype="general">또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역할도 확대시켰다. 종전에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업무만 담당했지만 이제는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 사항도 심의한다.</p> <p dmcf-pid="Z7L1uQhLq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영향평가 품질 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을 명시했다. 평가기관에 대한 갱신(유효기간 3년) 심사시에는 최초 심사 후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배점을 상향(20점→25점)하고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시하는 수행방법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했다.</p> <p dmcf-pid="5FRYtVrR2C"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산업 육성 총력 '양자전략위원회' 설치된다 10-31 다음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반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