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 육성 종합 시책 마련…위원회 설치해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작성일 10-31 20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양자산업 육성 관련법 11월 시행 예고<br>"양자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MUKJWA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4GkO5e79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ailian/20241031120021641fvgm.png" data-org-width="700" dmcf-mid="QbLK6N1m9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ailian/20241031120021641fvg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Y5c6dwuSq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GuOJNl2X2Y"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p> <p dmcf-pid="HBloky8t2W"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p> <p dmcf-pid="Xx1mS0LKVy" dmcf-ptype="general">이에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20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p> <p dmcf-pid="Z4GkO5e7BT"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5pmegCKGfv" dmcf-ptype="general">먼저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했다.</p> <p dmcf-pid="17IijSVZBS" dmcf-ptype="general">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p> <p dmcf-pid="tmP3qRvabl" dmcf-ptype="general">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p> <p dmcf-pid="FldzVLHEbh" dmcf-ptype="general">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긱존 첨단 산업에 융합확산을 위해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p> <p dmcf-pid="3Q5rl3nbfC" dmcf-ptype="general">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p> <p dmcf-pid="pmP3qRvabO" dmcf-ptype="general">양자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p> <p dmcf-pid="uNbYtVrR2m" dmcf-ptype="general">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p> <p dmcf-pid="7e3IyuaVbr" dmcf-ptype="general">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p> <p dmcf-pid="z7IijSVZ2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p> <p dmcf-pid="qGaVxc3IBD"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합리적 데이터 거래 환경 제공"···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마련 배포 10-31 다음 양자기술산업법, 11월 1일 시행 "글로벌 양자 경제로 간다"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