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착한 전기’ 쓸래!” 이런 사람, 무려 1만명이나 모였다 [지구, 뭐래?] 작성일 10-31 2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FSMl2X3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uyD9Eph0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5017vzwt.jpg" data-org-width="1280" dmcf-mid="Z6rgUoXD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5017vz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puyD9EphpI"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자가용을 모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육식 대신 채식 위주 식단을 차리듯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 대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기후행동)</p> <p dmcf-pid="U7Ww2DUlpO" dmcf-ptype="general">기후변화에 대응하려 번거로운 행동을 자처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행동들이다.</p> <div dmcf-pid="uzYrVwuSFs" dmcf-ptype="general"> <p>이같은 기후소비자들도 거스를 수 없는 탄소 배출이 바로, 전기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약 60%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워 만들기 때문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10% 이내에 불과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CN7a5r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7659xpgm.jpg" data-org-width="658" dmcf-mid="6sK3cFiB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7659xp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zFhjzN1m3r" dmcf-ptype="general">아직 양이 적은 만큼 비싸지만, 웃돈을 얹어서라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 쓰겠다는 시민들이 1만명 넘게 모였다.</p> <p dmcf-pid="q80Tevf5uw" dmcf-ptype="general">소비자기후행동은 8월 22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약 두 달 간 ‘우리집도 RE100’ 캠페인에 1만113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채우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듯, 가정에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이 캠페인의 취지다.</p> <div dmcf-pid="B6pydT41UD" dmcf-ptype="general"> <p>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지 않다. 국내에서도 이미 300㎾ 이상의 고압 전력을 쓰는 사용자는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 소매 단위로도 이뤄지고 있어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UWJy8t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의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9547udaw.jpg" data-org-width="1280" dmcf-mid="P1mGnYP3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259547ud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의 모습.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Kcxqszj40k"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 받은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적 구매 제도 관련 입법 정보’에 따르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5개국에는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발전원, 요금 등에 따라 전기를 골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p> <div dmcf-pid="9kMBOqA8Fc" dmcf-ptype="general"> <p>보고서는 “개별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자발적 혹은 강제적 프리미엄(Premium)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주요 선진국에서 녹색전력시장의 활성화 수단으로 시행돼 왔다”고 설명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ERbIBc6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녹색요금제 도입 현황(2023년 1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CEB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1080hufz.jpg" data-org-width="851" dmcf-mid="Qlu6W8OJ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1080hu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녹색요금제 도입 현황(2023년 1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CEBA)] </figcaption> </figure> <p dmcf-pid="VDeKCbkPzj" dmcf-ptype="general">독일의 경우 전기·가스 소매 판매사업자인 리히트블릭(LichtBlick)이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대규모로 전기를 사들이고, 이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선택한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한다. 연간 262GWh(기가와트시), 11만3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p> <p dmcf-pid="fQuYiW6FUN" dmcf-ptype="general">영국에는 2009년 2월부터 재생에너지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방법, 전력공급사의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기준을 담은 ‘녹색공급가이드라인’(Green Supply Guidelines)이 갖춰져 있다. 미국도 28개주에 걸쳐 40개 기업이 운영하는 50개의 ‘녹색 요금제’(Green Tariff Program·2023년 기준)가 있다.</p> <div dmcf-pid="4x7GnYP3pa" dmcf-ptype="general"> <p>일본에서는 전기·가스 판매사업자 아스트막스 에너지(ASTMAX ENERGY)가 ‘플러스·그린 요금제’(Plus Green Plan)에 가입한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kWh(킬로와트시)당 0.6엔을 추가로 받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MzHLGQ0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2817eaht.jpg" data-org-width="1280" dmcf-mid="5EiVS2wM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2817ea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6of0k3nbFo" dmcf-ptype="general">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쓴다는 개념은 사실 간단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아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도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녹색전기요금제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재생에너지만을 구분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p> <p dmcf-pid="Pg4pE0LK0L" dmcf-ptype="general">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발전원으로 만들어진다. 이 전기들이 국가나 지역의 송·배전망을 타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섞이게 된다. 소비자들이 어떤 전기를 쓰는지는 가려낼 수 없을 뿐더러 구분할 의미가 없는 셈이다. 중요한 건 어떤 발전원에서 전기가 얼만큼 생산됐느냐다.</p> <div dmcf-pid="Qa8UDpo9zn" dmcf-ptype="general"> <p>즉,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손보면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xqszj4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전경.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5007yxaa.jpg" data-org-width="1280" dmcf-mid="tXjxHQhL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5007yx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전경.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yuyD9EphUJ" dmcf-ptype="general">실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도 아닌데도 요금을 더 내면서 쓰겠다는 이유,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도입되고, 이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면 한국전력공사가 더 많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W7Ww2DUl3d" dmcf-ptype="general">이렇게 재생에너지 요금제가 도입되고, 비중이 늘어나다 보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도 떨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연료를 구입해야 하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경우 초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연료인 햇빛과 바람은 무료다.</p> <p dmcf-pid="Y6pydT41pe" dmcf-ptype="general">박지혜 의원은 “개인 소비자에게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라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 전력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UWJy8t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5331geho.jpg" data-org-width="1280" dmcf-mid="FRWw2DUl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d/20241031165305331geh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HQuYiW6F3M" dmcf-ptype="general">address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어...일시적 현상" 10-31 다음 법원,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