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빅테크 횡포 심각…신속·명확한 법적 규제 필요” 작성일 11-01 19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무임승차·끼워팔기 등 문제 산적<br>"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는 보완 관계"<br>"법적 규제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br>과기부·방통위도 공감…개정안 마련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K8mnGkK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emlK5e79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ilian/20241101140636121glae.jpg" data-org-width="700" dmcf-mid="H8F7g8OJ9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dailian/20241101140636121gl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m1ULfmeqB"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강제와 망 무임승차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가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다.</p> <p dmcf-pid="tolY8po92q"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여의도 국회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자를 옭아매서 사업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동등한 환경에서 투명하게 경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조성자이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플랫폼 규율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FcY1RBc6Vz"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며 재점화한 글로벌 빅테크와 토종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글, 애플, 유튜브 등 이들 기업은 망 사용료 무임승차,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조세회피 논란 등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p> <p dmcf-pid="3Tz2EeTNb7"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오픈마켓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며 “정부 규제의 차이로 시장 내 경쟁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0uRLYwuSKu"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는 보완 관계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규제는 대상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성공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경제·사회·규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p> <p dmcf-pid="pZVQIgZwfU" dmcf-ptype="general">타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플랫폼을 차단하는 엄격한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p> <p dmcf-pid="ULhW40LKKp" dmcf-ptype="general">EU(유럽연합)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를 올 초 시행했으며,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이하 DNA)의 입법을 예고했다. 미국은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이 발의돼 기업이 명확한 콘텐츠 조성 정책을 수립해 사용자를 보호 및 책임지도록 한다. 모두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7JOv2tJq23"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기업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지키는 과정에선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한 규율”이라며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니 규제를 덜 받기 위해 액션을 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fND0vf5bF" dmcf-ptype="general">제도의 적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신 교수는 “눈덩이가 이미 커진 상태에서 부서지면 산사태가 나는 것이랑 동일하다. 이미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제한해도 방법이 없다”며 “적시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고 임시 조치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qH96sLHEKt" dmcf-ptype="general">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 부처 관계자도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p> <p dmcf-pid="bEHFdKEQ9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정건영 팀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자율규제로 해소할 수 없는 부작용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 관련한 인센티브 사안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 관련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자국 현실에 맞는 규제 정책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dh6RBc6qw"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혜성 과장도 “자율규제와 입법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별도의 국으로 만들었다”며 “부가 서비스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는지 초안을 마련해 법안제정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녀온 호텔 후기 남기세요”···네이버, 국내·해외 호텔 리뷰 쓰기 지원 11-01 다음 “가상자산도 본민 명의로만 거래”…‘코인실명제’ 도입 추진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