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 뜯어보니…민희진 대표 복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됐다 [이슈&톡] 작성일 11-01 2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PYcGQ0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xQGkHxp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2011403tnlr.jpg" data-org-width="620" dmcf-mid="1xgUluaV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2011403tn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0qzmesqyCp"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됐다.</p> <p dmcf-pid="pBqsdOBWy0"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p> <p dmcf-pid="U9KCnh9Hl3"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 법률 대리인이 언론에 배포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어도어의 이사들을 어도어의 이사에서 해임할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u29hLl2XvF" dmcf-ptype="general">즉, 하이브가 자신들이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를 어도어 이사들이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걸 이유로 사내이사들을 해임시킬 수는 없다는 것.</p> <p dmcf-pid="7V2loSVZlt"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어도어 사내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해 대표에 복귀하는 방법을 구상해 실제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단호하게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다.</p> <p dmcf-pid="zvSMURvaT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희진 대표 복귀에 찬성하라고 지시해도 따를 의무가 없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를 하면서도, 혹 임명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긴다 해도 이를 이유로 사내이사들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설령 주주간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없다고 판시한 것.</p> <p dmcf-pid="qTvRueTNT5"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같이 판단함으로써, 민희진으로서는 법적 조치를 통한 대표이사 복귀의 길은 원천 차단됐다. 어도어 사내이사들이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성을 느껴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는 대표이사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대표에게는 어도어에 PD로 남아 뉴진스의 제작 업무를 지속할지 여부만이 선택지로 남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Te7dyj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2012767uchq.jpg" data-org-width="620" dmcf-mid="tA3c6k0C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2012767uc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bZXo9gZwTX" dmcf-ptype="general"><br>민희진 측은 가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p> <p dmcf-pid="K5Zg2a5rhH" dmcf-ptype="general">가처분 재판부는 민희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도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선행 가처분결정(지난 5월 30일)에서의 '배임' 등 판단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 보라는 취지다.</p> <p dmcf-pid="9gophUg2yG" dmcf-ptype="general">더욱이 재판부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p> <p dmcf-pid="2agUluaVlY" dmcf-ptype="general">민희진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전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특히 주주간계약 중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조항(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VNauS7NflW"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 재판부가 각하 결정과 함께 프로큐어 조항의 실효성,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과정에서 민희진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p> <p dmcf-pid="fcAqyBc6y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dmcf-pid="4kcBWbkPST"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혜정, ♥고민환 외도 2번 목격 "이혼한다는 말에 子 통곡...잘 살기는 틀렸어" (같이삽시다)[종합] 11-01 다음 KT노조 "자회사 전출 조합원 강요·압박 중지해야"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