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vs 트럼프…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학계 판도 바뀐다 작성일 11-03 2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 견제'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갈려<br>한국 인재가 많이 가는 미국, 이민 정책도 관전 포인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KTGA0C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4H1wzT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NEWS1/20241103053146281crtr.jpg" data-org-width="1400" dmcf-mid="3ohdLBEQ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NEWS1/20241103053146281cr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cVYZEuS3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구도로 펼쳐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과학계 이목이 쏠린다. </p> <p dmcf-pid="ukfG5D7v3s" dmcf-ptype="general">두 후보의 이민 및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에 차이가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학계 인재 이동과 글로벌 기술협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7E4H1wzTzm" dmcf-ptype="general">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분석 결과가 주요 학술지와 정책 연구 기관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p> <p dmcf-pid="zsxtpI9Hur"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양대 후보의 정책 방향을 전망한 보고서를 10월에 발간했다.</p> <p dmcf-pid="qOMFUC2XFw" dmcf-ptype="general">양측 모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다만 R&D 투자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주도 정책을 추진했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정부 주도 R&D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p> <p dmcf-pid="BIR3uhVZuD" dmcf-ptype="general">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 민간 중심의 혁신을 표방하며 행정부 예산 제안에서 정부 R&D를 삭감하려고 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에서 견제해 삭감 시도는 불발됐다. </p> <p dmcf-pid="bQ1EmMTN3E"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안정적 R&D 투자 확대 정책 기조가 이어졌다.</p> <p dmcf-pid="KxtDsRyjuk" dmcf-ptype="general">사이언스는 해리스 후보는 기초 연구·기후 변화 대응·의료 R&D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트럼프 후보는 인공지능(AI)·반도체·국방 등 전략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R&D 예산 위축을 전망했다.</p> <p dmcf-pid="9MFwOeWA3c"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의 R&D 예산은 기술개발 역량으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 R&D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p> <p dmcf-pid="23rPRpaVzA" dmcf-ptype="general">네이처는 이번 대선을 다루며 "미국이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선도한 것은 큰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투자한 재료, 물리,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0mQeUNf3j" dmcf-ptype="general">저출생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진 한국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한국 유출 인재의 다수의 행선지는 미국이다.</p> <p dmcf-pid="fpsxduj4pN"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에 적대적 환경이 조성되고 반 이민 정책이 추진되자 미국 과학계에서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미국 과학계는 해외 인재에 의존한다.</p> <p dmcf-pid="4UOMJ7A8za" dmcf-ptype="general">실제 2020년 미국에서 수여된 컴퓨터 과학 분야 박사의 59%는 임시 비자 소지 외국인이었다. </p> <p dmcf-pid="8gBSWNFOFg" dmcf-ptype="general">사이언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학사 졸업생 영주권·비자 정책과 관련해 가장 훌륭한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공격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6abvYj3Izo" dmcf-ptype="general">해리스 후보는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숙련 기술 인재 유치 및 포용적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p> <p dmcf-pid="PNKTGA0CUL" dmcf-ptype="general">한 과학계 관계자는 "미국의 이민 장벽이 높아지면 각 국가 과학 인재 유출은 주춤하겠지만 수동적인 R&D 정책 기조로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R3rIdYc3n"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챗GPT 아버지도 꽂혔다'···차세대 플랫폼 경쟁력 가릴 기술은? [딥테크 트렌드] 11-03 다음 샘 해밍턴, '개콘' 집합 열외였는데 출석…"평생 외국인 될까봐"('아형')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