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부활 첫해 거래액 1천500만원 육박 작성일 11-04 1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기 등 부작용 우려도…황정아 "범죄 노출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1vKzc6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oQsD7v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060502049ahai.jpg" data-org-width="700" dmcf-mid="7YDjXWQ0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060502049ah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XlEtXe73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3분기까지 관련 거래금액이 1천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ZSDFZdzUL" dmcf-ptype="general">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천469만8천353원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95vw35Jq7n" dmcf-ptype="general">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천380만9천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천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p> <p dmcf-pid="2GjehsbYpi" dmcf-ptype="general">이전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p> <p dmcf-pid="VHAdlOKGUJ" dmcf-ptype="general">과거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p> <p dmcf-pid="fXcJSI9Hud" dmcf-ptype="general">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p> <p dmcf-pid="4YNRCmBW7e"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과거에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8GjehsbY7R" dmcf-ptype="general">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6HAdlOKGU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p> <p dmcf-pid="PbTr01iB0x"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Kymptnb7Q" dmcf-ptype="general">한편, 통신 3사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전체 거래금액이 미성년자 거래 허용으로 향후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x9WsUFLKpP" dmcf-ptype="general">SKT의 소액결제 거래액은 2021년 2조7천843억원, 2022년 2조7천464억원, 2023년 2조7천817억원, 올해 1~9월 2조1천6억원으로 최근 4년간 10조4천130억원을 기록했다.</p> <p dmcf-pid="ygbFRPloF6" dmcf-ptype="general">KT도 2021년 2조216억원, 2022년 2조1천456억원, 2023년 2조2천188억원, 올해 1~9월 1조6천917억원으로 총 8조777억원이었다.</p> <p dmcf-pid="WaK3eQSg38"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2021년 1조7천331억원, 2022년 1조7천470억원, 2023년 1조8천160억원, 올해 1~9월 1조2천260억원으로 6조5천221억원으로 파악돼 최근 4년간 3사 소액결제 총액은 25조128억원에 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90dxva7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060502189ersj.jpg" data-org-width="1200" dmcf-mid="zCM9Ag1m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060502189er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Sn6rkUlFf"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XToQsD7vp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달앱 횡포" 사장님들 외쳐도…"포장은 달라요?" 소비자 '갸우뚱' 11-04 다음 지일주 IQ 156 멘사 회원, 김종민 본업 천재? IQ 반전 (미우새)[결정적장면]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