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걸리던 연구장비 도입, 혁신도전 R&D는 2개월 만에 받는다 작성일 11-04 1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혁신도전 R&D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 발표<br>혁신도전 R&D에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부정행위 제재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6Qa4Ii2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yYUv8tb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20035136ipup.jpg" data-org-width="720" dmcf-mid="PxCl1OKG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20035136ip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WSGXzWQ0q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존에 약 4개월이 걸리던 국가 R&D(연구개발) 장비 도입 절차가 혁신도전형 R&D에 한해 그 절반 수준인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혁신도전형 R&D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YOvy0lf5B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p> <p dmcf-pid="GmlvFC2X9H" dmcf-ptype="general">혁신도전 특위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다. </p> <p dmcf-pid="HK8PgfOJbG"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R&D(APRO)사업군을 선별해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p> <p dmcf-pid="XnjclatsVY"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마련됐다.</p> <p dmcf-pid="ZPdiDRyjKW"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p> <p dmcf-pid="5lYH7yP3By" dmcf-ptype="general">다만 연구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 가량이 소요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1U760g2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20035284mqil.jpg" data-org-width="720" dmcf-mid="Q6NAhg1m2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20035284mq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xiLrdYcBv"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특례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F3zBxuj49S" dmcf-ptype="general">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3ITWpS419l" dmcf-ptype="general">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0NDrWkUlK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p> <p dmcf-pid="pArsGD7vBC"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p> <p dmcf-pid="UVQMj6hLB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p> <p dmcf-pid="uqV4n9rRf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R&D를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p> <p dmcf-pid="7tuzPpaVqs" dmcf-ptype="general">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 <p dmcf-pid="zaEwycphbm" dmcf-ptype="general">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QJnweWAK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지연 아니면 접으려 했다"…'옥씨부인전' 감독x작가, '노비→아씨' 사기꾼 탄생 비화 11-04 다음 혁신도전형 R&D 사업, 장비 도입 빠르게…수의 계약 허용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