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 R&D에 특례 적용…장비 도입 기간 4달→2달로 작성일 11-04 1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혁신도전형 R&D사업 연구장비에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내년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AtKXe73T"> <p dmcf-pid="YEevFC2Xzv"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형 R&D사업 연구장비에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내년 시행</p> <p dmcf-pid="GvcF9Zdz7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도입에 4개월 이상 걸리던 연구장비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2개월 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p> <p dmcf-pid="HTk325Jq0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p> <p dmcf-pid="XyE0V1iB7h" dmcf-ptype="general">연구장비는 그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p> <p dmcf-pid="Zlj1bHRu7C" dmcf-ptype="general">하지만 발 빠른 연구 추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군 대상 국가장비심의에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5SAtKXe70I"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약 35일 걸리는 심의는 20~21일, 조달에 70~90일 걸리는 경쟁입찰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dmcf-pid="1vcF9ZdzuO" dmcf-ptype="general">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계약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t91ecQSgp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p> <p dmcf-pid="F2tdkxva3m" dmcf-ptype="general">또 제재 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를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p> <p dmcf-pid="3VFJEMTN0r" dmcf-ptype="general">이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p> <p dmcf-pid="0Tk325Jq0w"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E0V1iB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체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20102388ufss.jpg" data-org-width="637" dmcf-mid="yc8sGD7v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20102388uf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체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WDpftnbzE"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7o4mYEuS3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흘간 앙코르 콘서트 성료... 오늘(4일) 컴백으로 탄력 이어간다 [기자간담회] 11-04 다음 젠슨 황 "HBM4, 6개월 빨리 달라"…최태원 "한번 해보겠다"(종합)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