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빅테크 법인세 형평성 도마 작성일 11-05 1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넷플릭스는 조세 불복 소송…'디지털세' 등 글로벌 제재 움직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1qqats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bQQOKG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빅테크에 전전긍긍…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 관심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070018998kspr.jpg" data-org-width="1024" dmcf-mid="UOKxxI9H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070018998ks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글로벌 빅테크에 전전긍긍…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 관심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LKxxI9H3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quS55xvaUo" dmcf-ptype="general">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B7v11MTNFL" dmcf-ptype="general">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실제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bzTttRyjzn"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한 네이버가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중은 매우 적다.</p> <p dmcf-pid="KBW33dYczi" dmcf-ptype="general">구글은 국내 검색, 앱마켓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 못지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p> <p dmcf-pid="9bY00JGk0J"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집계됐다.</p> <p dmcf-pid="2KGppiHE3d" dmcf-ptype="general">이같은 괴리는 빅테크가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Vf5zzg1mze" dmcf-ptype="general">일례로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41qqatszR" dmcf-ptype="general">국내 당국의 세금 부과에 법적 분쟁에 나서는 빅테크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48tBBNFOpM" dmcf-ptype="general">빅테크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지 않을 경우 조세 형평성과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 <p dmcf-pid="8OJcc1iBFx" dmcf-ptype="general">ICT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빅테크가 세금을 더 부담하면 국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6IikktnbpQ"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디지털세' 등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p> <p dmcf-pid="PCnEEFLK3P" dmcf-ptype="general">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dmcf-pid="QSgrrpaVU6" dmcf-ptype="general">빅테크의 지배적 지위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도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다.</p> <p dmcf-pid="xvammUNfF8" dmcf-ptype="general">해당 법은 빅테크가 경쟁사로 하여금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 dmcf-pid="yP3KKA0Cu4" dmcf-ptype="general">다만 디지털세 등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돼 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p> <p dmcf-pid="WA8iiT6Fuf" dmcf-ptype="general">전성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빅테크가 유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며 "세금의 관점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질문할 때"라고 말했다.</p> <p dmcf-pid="Yc6nnyP3pV" dmcf-ptype="general">hyunsu@yna.co.kr</p> <p dmcf-pid="Hloww0g239"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북미 모바일 시장서도 中 게임 강세…"캐주얼 게임 주목" 11-05 다음 3분기 태블릿PC 시장 20% 성장…애플 주춤, 삼성·아마존 약진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