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종합) 작성일 11-05 1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태규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돼 해법 찾길"<br>"로펌 3곳 법률자문 결과…현 상황 안타까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I206hL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ncUGBEQ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EWS1/20241105150628514tyfr.jpg" data-org-width="1400" dmcf-mid="qhWxbJGk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EWS1/20241105150628514ty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KLkuHbDxz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낸 정관변경 신청을 또 반려했다.</p> <p dmcf-pid="9KPSEYxpp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에도 '1인 체제'인 만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 <p dmcf-pid="29QvDGMU7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TBS가 지난 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p> <p dmcf-pid="V2xTwHRuzO" dmcf-ptype="general">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fIWxbJGkFs" dmcf-ptype="general">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4CYMKiHE0m"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p> <p dmcf-pid="8hGR9nXD0r"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에는 서울시 지배구조 개선이 주 내용이었고 이번엔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라서 TBS로서는 이 부분이 지배구조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6pKroC2X7w" dmcf-ptype="general">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도 완벽한 자신이 없어서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PU9mghVZ0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TBS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원래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Qu2salf5pE" dmcf-ptype="general">한시적으로 광고나 모금을 허가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의 사업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x3O938Cn7k"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례폐지안을 냈을 때도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ya2salf57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TBS 언론노조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WNVONS41zA"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 도입...`특허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 뒷받침" 11-05 다음 메타, AI 모델 확대 잰걸음…美 국방·안보에도 사용 허가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