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반도체 밤샘 연구...韓 R&D '주52시간 제도' 없애자 작성일 11-05 1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동진 의원, '반도체 주52시간 적용제외법' 국회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3jCFLKFv"> <p dmcf-pid="Vrg0Vo5r0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span>반도차 초격차는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span><span>시급하다."</span></p> <p dmcf-pid="fOju8NFOzl" dmcf-ptype="general"><span>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행 '주 </span><span>52시간' </span><span>제도가 </span><span>혁신 </span><span>기술 </span><span>개발에 </span><span>걸림돌이 </span><span>되고 </span><span>있다는 </span><span>지적이 </span><span>제기되고 </span><span>있다.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은 필요시 밤샘 연구를 하지만 우리 기업은 개발자가 자진해서 연구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1vxNS41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사진=SK하이닉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ZDNetKorea/20241105164254939thuk.jpg" data-org-width="639" dmcf-mid="9mEBxkUl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ZDNetKorea/20241105164254939th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사진=SK하이닉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BtaO1iB7C" dmcf-ptype="general"><span>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52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포함된다. </span></p> <p dmcf-pid="6SDbMEuSuI" dmcf-ptype="general">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p> <p dmcf-pid="PTr9ewzTFO"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를 보면 <span>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테크 기업의 연구원들은 한창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출퇴근 시간 제약없이 원할 때 집중근무하며 개발하고 있다. 단, 바쁜 시기가 끝나면 단축근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span></p> <p dmcf-pid="QHC8LI9H7s" dmcf-ptype="general">대만 TSMC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R&D팀은 24시간 7일 가동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 <span>일본 또한 </span><span>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span></p> <p dmcf-pid="xgxYUQSg7m"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R&D 연구원들은 근무 시간 규제를 받고 있다.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원들은 R&D를 집중적으로 하다가도 퇴근을 해야한다. </p> <p dmcf-pid="ywo32LZw3r" dmcf-ptype="general">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반도체 생산라인은 2교대 또는 3교대를 운영하면 되기에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괜찮지만, R&D 분야는 다르다"라며 "개발자들은 반도체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를 하다가 6시에 퇴근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작동시켜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WuXnwHRuuw" dmcf-ptype="general">이어서 그는 "R&D 쪽은 열심히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여유있을 때는 쉬게 해주는 플렉시블(유연한) 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직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가 국가간의 전쟁인데, 주52시간 근무 제도는 R&D 초격차 측면에서 큰 손해다"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YXh6oC2XUD" dmcf-ptype="general">고동진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GXh6oC2XuE" dmcf-ptype="general">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페이, 3분기 적자폭 감소…매출은 17% 늘어 11-05 다음 방통위, TBS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