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리스크 한 숨 돌리자 압수수색…카카오 끝없는 위기(종합) 작성일 11-05 17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범수 보석 결정 닷새만 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br>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 잠정 결론…첩첩산중 난맥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Du6ZdzF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w7P5Jq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장 밝히는 카카오 김범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248499morr.jpg" data-org-width="1200" dmcf-mid="ZYT8oqkP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248499mo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장 밝히는 카카오 김범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WT8oqkP7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카카오가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p> <p dmcf-pid="FYy6gBEQ7M"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p> <p dmcf-pid="3aoZBS41zx" dmcf-ptype="general">모두 7곳을 대상으로 오전 시작된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0Ng5bv8t7Q"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p> <p dmcf-pid="pja1KT6FuP" dmcf-ptype="general">100일 넘게 이어진 총수 부재 사태를 간신히 넘기고 비상 경영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시기를 맞춘 듯 추가로 불거진 셈이어서 가뜩이나 안개 낀 앞날에 한층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p> <p dmcf-pid="UDkp4HRuu6"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dmcf-pid="uwEU8Xe7U8"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dmcf-pid="7rDu6Zdz74"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 dmcf-pid="zDkp4HRuzf" dmcf-ptype="general">게다가 6일에는 증권선물거래위에서 카모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p> <p dmcf-pid="qwEU8Xe7UV" dmcf-ptype="general">회의도 시작하기 전인 이날 이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이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IsBMFLK32" dmcf-ptype="general">당국은 그간 업무 자료 역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져 사법 리스크를 키울 또 다른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p> <p dmcf-pid="bCObR3o939" dmcf-ptype="general">당국의 이 같은 집중적 '카모 때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KhIKe0g23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 기사 등이 높은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p> <p dmcf-pid="9MQltD7v0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당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도 했다.</p> <p dmcf-pid="2RxSFwzTUB" dmcf-ptype="general">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카카오 그룹이 당면한 악재 가운데 하나다.</p> <p dmcf-pid="VeMv3rqyzq" dmcf-ptype="general">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p> <p dmcf-pid="fp3LmQSgFz"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무더기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었다.</p> <p dmcf-pid="4U0osxvap7" dmcf-ptype="general">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페이와 토스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사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p> <p dmcf-pid="8upgOMTNzu"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선 결국 카카오가 풀어야 하는 장기적 최대 리스크는 김 위원장의 사법 문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p> <p dmcf-pid="6aoZBS417U"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p> <p dmcf-pid="PNg5bv8tpp"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Qja1KT6Fz0" dmcf-ptype="general">한 관계자는 "그룹 전반이 전례 없이 이어지는 위기에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연달아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p dmcf-pid="xeMv3rqyz3" dmcf-ptype="general">kyunghee@yna.co.kr</p> <p dmcf-pid="WHYQNKwMF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로제, 속앓이 담긴 첫 솔로앨범 비화 11-05 다음 KT, 기술 전문회사 내년 1월 출범…희망퇴직은 2800여명 신청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