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인세 155억?… 잘 따지면 최대 5000억 넘을 수도" 작성일 11-06 19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성민·강형구 교수 빅테크 조세 추정<br>구글, 최대 수십 배까지 매출 과소 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XzXLZw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CZC6hL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kooki/20241106043149628kbgx.jpg" data-org-width="640" dmcf-mid="y8767wzT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kooki/20241106043149628kb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l1lQSg5X" dmcf-ptype="general"><strong>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에서 '번 만큼 낸다'는 세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strong>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실적을 축소 보고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구글·넷플릭스 등의 보이지 않는 매출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Zy0V0cphXH" dmcf-ptype="general">5일 <strong>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strong>를 보면 <strong>주요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법인은 매출을 과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strong>됐다. </p> <p dmcf-pid="5WpfpkUlZG" dmcf-ptype="general"><strong>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밝혔고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으로 추정</strong>된다. 하지만 <strong>2023년 </strong><strong>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5.9%)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은 최소 5조2,220억 원에서 최대 12조1,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적용한다면 최소 2,230억 원에서 최대 5,180억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strong><strong>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실제 납부액(155억 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strong>다.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1.4%)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0조1,330억 원으로 법인세를 최대 4,320억 원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 <p dmcf-pid="1Ah5hPloHY" dmcf-ptype="general"><strong>넷플릭스코리아도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23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36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strong>하지만 <strong>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가입자 수(1,164만 명)를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추정하면 1조8,857억 원, 법인세는 8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strong> 페이스북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651억 원으로 51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strong>페이스북의 수익 기반인 국내 이용자 광고 클릭 비중을 적용해 분석하면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실제 매출은 1조1,934억 원, 내야 할 법인세는 509억 원으로 추정</strong>된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3EvFvMTN5T" dmcf-ptype="line"> <h3 dmcf-pid="01bMbOKG5v" dmcf-ptype="h3">"법 교묘하게 이용해 국내 매출 과소 신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9e9C2X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kooki/20241106043151030lzce.jpg" data-org-width="640" dmcf-mid="WaXzXLZw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hankooki/20241106043151030lz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구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7y0V0cphYC" dmcf-ptype="general"><strong>문제는 글로벌 빅테크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점</strong>이다. 예를 들면 <strong>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회원에게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가(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 본사에 보낸다</strong>. 이렇게 되면 한국 내 법인세 산출 근거인 매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strong>구글코리아도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국내 매출액에 반영하지 않는</strong>다. 대신 법인세율이 낮아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을 두고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을 귀속시킨다. </p> <p dmcf-pid="zWpfpkUltI"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글로벌 빅테크는 사업장인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strong>한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글로벌 플랫폼 국내 법인 관계자도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글로벌 기준을 모두 고려했고 한국에만 (매출 산정의)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qpfifS41GO" dmcf-ptype="general"><strong>결국 정부가 빅테크의 보이지 않는 매출을 따져 적극 과세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strong>이 나온다. <strong>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세'처럼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곳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strong>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strong>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도 최고 5,000만 원인 과태료 말고는 제재 수단이 없다</strong>"면서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BU4n4v8tHs" dmcf-ptype="general"><strong>디지털세처럼 별도의 세금 부과 시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반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trong> 전 교수는 "<strong>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strong>"면서 "빅테크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p> <p dmcf-pid="K32d2hVZHr"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준호 子’ 은우, 3살인데 초장 맛에 '번쩍'... "진짜 맛있다" 감탄 (슈돌) 11-06 다음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호 실수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