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美법원 집단조정, 소비자 위한 것…대기업 나서야"(종합) 작성일 11-06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게임업체, 구글·애플 상대로 "수수료 과다" 집단조정 준비<br>대리인 이영기 변호사 "정부 차원 실태조사·법적 대응도 논의해야"<br>EU도 애플에 '빅테크 갑질' 과징금 부과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JQ53o9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EaB2me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5313681cqwn.jpg" data-org-width="1024" dmcf-mid="VZNiUqkP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5313681cq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6ENiUqkP7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에 게임사들이 침묵할수록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p> <p dmcf-pid="PDjnuBEQ38" dmcf-ptype="general">앱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국내 게임업체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준비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QwAL7bDx04" dmcf-ptype="general">중소 게임사 단체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달부터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집단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p> <p dmcf-pid="xiM4G5Jqzf"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개 기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는 국내 대형 및 중견 게임사도 포함됐다.</p> <p dmcf-pid="yZWhenXDuV"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p> <p dmcf-pid="W5YldLZwu2" dmcf-ptype="general">이같은 관행에도 오랫동안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써온 국내 게임업계가 갑자기 법정 공방에 뛰어든 계기는,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p> <p dmcf-pid="YFXTnatsu9"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G3ZyLNFO3K"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05Woj3I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5313815fiyt.jpg" data-org-width="1024" dmcf-mid="fCoe3uj4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5313815fi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ENiUqkP7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지난달 7일 구글에 대해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다.</p> <p dmcf-pid="ZDjnuBEQzq"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아 한국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5wAL7bDx0z" dmcf-ptype="general">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한국 기업에도 이러한 조처를 해 달라는 것이 집단조정의 요지다.</p> <p dmcf-pid="1CrA94Iiz7"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조정에 적극 참여, 적극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hmc28Cnzu" dmcf-ptype="general">반독점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과거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맥도날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항공사의 항공화물 담합 소송 등에서 한국 소비자와 기업을 대리해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p> <p dmcf-pid="FlskV6hL7U"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기업 간 소송 제기를 거래 중단 등으로 보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앱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집단조정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집단조정 참여를 독려했다.</p> <p dmcf-pid="3QfBlyP3zp"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과거 반독점법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구글이 국내 일부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만을 쓰는 대가로 매출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페이백'을 해줬다고도 주장했다.</p> <p dmcf-pid="0x4bSWQ0p0"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금액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글은 2019년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에 우리 돈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금액을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금액이 최종적으로 집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p> <p dmcf-pid="pM8KvYxp73"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 앱을 독점 출시한 게임사를 선택적으로 지원해준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p> <p dmcf-pid="UR69TGMUuF"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참여 기업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나면 손해배상 감정인을 선임해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p> <p dmcf-pid="uJxfYZdz3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건전한 국내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보복행위 방지,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iM4G5JqU1"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최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nR8H1iBu5"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p> <p dmcf-pid="qhmc28Cn7Z" dmcf-ptype="general">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lskV6hL7X"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KHTIMJGkp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윤진 “생이별 子, 1년 만에 만났다...이범수와 소송 잘 끝났으면” 11-06 다음 SCEWC 2024, 혁신 도시·기술 각축장 되다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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