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고의성 단정 안 내린 중징계 "겸허히 수용"(종합) 작성일 11-06 1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압수수색 압박에 금융위 제시자료 맞서지 않기로 <br>'고의성 여부' 검찰이첩…카카오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S0mg1mp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7vpsats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1/20241106152317475qwvb.jpg" data-org-width="340" dmcf-mid="1iCZcdYc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1/20241106152317475qw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0VZKTwzTU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금융당국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 관련 중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p> <p dmcf-pid="pf59yrqy7u" dmcf-ptype="general">검찰이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와 모회사인 카카오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해 압박에 나서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자료 등 더는 맞서기 힘들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U412WmBWpU" dmcf-ptype="general">특히 쟁점이었던 '고의성 여부'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회사도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Q08XC2Xpp"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올해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7xp6ZhVZ30" dmcf-ptype="general">이날 증선위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p> <p dmcf-pid="zMUP5lf533" dmcf-ptype="general">이에 회사(34억6000만 원)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3억4000만 원), 전(前) 재무담당임원(3억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p> <p dmcf-pid="qj4gB1iBuF" dmcf-ptype="general">다만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A8abtnbut" dmcf-ptype="general">아울러 IPO를 앞두고 매출이 외형상 커지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매출 규모 외에도 수익성, 성장성 등 다양한 판단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c6NKFLKp1"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증선위에 회계처리 위반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p> <p dmcf-pid="Kg2n7Xe705" dmcf-ptype="general">감사법인이었던 대형 회계법인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했던 총액법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점을 들어 해명한 점도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aVLzZdz7Z" dmcf-ptype="general">다만 고의성 여부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추후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하기로 했다. </p> <p dmcf-pid="2Nfoq5Jq3X" dmcf-ptype="general">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의성 등이 밝혀지면 직권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08XC2X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1/20241106152319770ndwx.jpg" data-org-width="340" dmcf-mid="tBEWgQSg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1/20241106152319770nd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xp6ZhVZUG"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과징금 34억6000만 원) 류긍선 대표(3억 4000만 원)와 전(前) 재무담당임원(3억 4000만 원) 에게 각각 부과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등도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4MUP5lf5uY"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8dzMFT6FUW" dmcf-ptype="general">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표시하는 '총액법'을 채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집계했어야 한다고 봤다.</p> <p dmcf-pid="6JqR3yP3zy"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디스플레이, 생산직 이어 사무직도 희망퇴직 11-06 다음 네이버 뉴스 검색 오류 복구 완료…"원인 파악은 아직"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