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된다 작성일 11-06 1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P9CA0C3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q3AeWA7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d/20241106153058891hpuq.jpg" data-org-width="1280" dmcf-mid="UtiQYsbY0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d/20241106153058891hp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z0Q2hcph3X"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p> <p dmcf-pid="qpxVlkUlUH"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탐지, 예방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지원도 강화된다.</p> <p dmcf-pid="BUMfSEuS3G" dmcf-ptype="general">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 공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대응책을 논의해왔다.</p> <p dmcf-pid="bF6KIj3IUY" dmcf-ptype="general">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p> <p dmcf-pid="K3P9CA0CFW" dmcf-ptype="general">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1단계) 및 지정의무 통보(2단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3단계), 시정명령(4단계) 등 의무사항 요구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90Q2hcph0y" dmcf-ptype="general">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p> <p dmcf-pid="2pxVlkUlFT"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 등을 담은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방안도 신설된다.</p> <p dmcf-pid="ViIEbtnbpv" dmcf-ptype="general">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 시키거나, 탈퇴 시키는 등의 제재도 추진한다.</p> <p dmcf-pid="fnCDKFLKz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한다.</p> <p dmcf-pid="4Lhw93o90l"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윤리·신뢰성 포럼’ 등을 운영해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LG AI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p> <p dmcf-pid="8UMfSEuSph"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게재 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6uR4vD7v3C" dmcf-ptype="general">sjpark@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민간 이양’ 적극 나서겠다” 11-06 다음 '잊을 만 하면' 먹통되는 네이버·카카오…"믿고 쓰기 어려워" [정지은의 산업노트]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