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원장 "등급분류 개선 과정에 이용자 참여…민간이양 지원"(종합) 작성일 11-06 1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태건 위원장 8월 취임 후 첫 간담회…"사후관리에 AI 도입 연구"<br>"게임 이용자, 산업 생태계서 중요한 역할…권익보호센터 신설도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dYVpaVp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95JlkUl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명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0834svlp.jpg" data-org-width="500" dmcf-mid="Qf3oyrqy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0834sv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명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H21iSEuSF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등급 재분류, 사후관리에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43oyrqy7P"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Z80gWmBWu6"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게임위 수장에 선출된 서 위원장은 WCG(월드사이버게임즈) 공동대표, 부산인디커넥트(BIC)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게임위 위원을 맡아 심의 업무도 경험했다. </p> <p dmcf-pid="56paYsbYF8"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출근 전 게임위와 관련한 기사를 모두 정독했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MTKFLK3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0993tngo.jpg" data-org-width="500" dmcf-mid="x9T6wLZw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0993tn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tERy93o93f"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위의 향후 슬로건을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로 하고 ▲ 국제적·보편적 가치 지향 ▲ 시대 흐름에 부합 ▲ 일관성·형평성 유지 세 가지에 집중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DeW20g20V"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Cg1QBEQz2" dmcf-ptype="general">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등급분류 기준이나 규정상으로는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hatxbDxz9" dmcf-ptype="general">다만 "이용자가 등급분류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거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NFMKwM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문 답하는 게임위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1158xusm.jpg" data-org-width="500" dmcf-mid="y5dYVpaV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1158xu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문 답하는 게임위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a8C7Xe7ub"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확대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p> <p dmcf-pid="uN6hzZdz0B"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간 사람이 하던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7FmeCA0C0q" dmcf-ptype="general">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Oe7n8Cn0z"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의원실과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이양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 분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IdzL6hL37" dmcf-ptype="general">'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언급됐다.</p> <p dmcf-pid="BCJqoPlopu"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7loyrqy3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zSgWmBW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통 강화 방안 설명하는 서태건 게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 업계 및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1318kbqu.jpg" data-org-width="1200" dmcf-mid="WrBE1S41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5801318kb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통 강화 방안 설명하는 서태건 게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 업계 및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9qvaYsbY30" dmcf-ptype="general">질의응답에서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 코퍼레이션과 논의 중인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편입 여부도 언급됐다.</p> <p dmcf-pid="25DxsatsF3" dmcf-ptype="general">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올해 초 밸브와 만나 대면 회의를 했고, 이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자료와 심의 문항 등을 요청해와서 보내 준 상태"라며 "아직 회신은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1wMONFOz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플랫폼 이용자와 해외 사업자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며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trRIj3Izt" dmcf-ptype="general">또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총 적발 건수가 631건이고 시정요청·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받은 게임사가 한 군데 있다"며 "여기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게임위는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KWAXC2Xp1"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62Gk5lf57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사후관리 중심" 11-06 다음 과기정통부 "내년 SW 공급망 보안사업 추가 예산 반영"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