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지연···동력 상실 우려 작성일 11-06 1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6f87A84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TcNAeWA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timesi/20241106170119198wvol.png" data-org-width="572" dmcf-mid="W4f9VpaV4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etimesi/20241106170119198wvo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TcNAeWAx6"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위원회가 2기 체제로 접어들었지만, 차관급인 민간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진다. 디플정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핵심 국정 과제로, 속도감이 관건으로 꼽혀왔다.</p> <p dmcf-pid="XOLJn8Cnx8" dmcf-ptype="general">6일 ICT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디플정위원회는 2기 민간위원 후보를 추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보고를 올렸지만,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p> <p dmcf-pid="Z21X5lf564" dmcf-ptype="general">애초 디플정위는 지난 9월 김창경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데 맞춰 2기 민간위원을 구성했어야 하지만,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p> <p dmcf-pid="5kMPxbDxxf" dmcf-ptype="general">디플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간위원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는 디플정 주요 사업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조정한다.</p> <p dmcf-pid="1a8V4uj46V" dmcf-ptype="general">민간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내우외환을 겪는 대통령실 상황이 꼽힌다. 인사검증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위원들이 인사검증 중도에 참여 의사를 철회한 점도 한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tvAajRyj82" dmcf-ptype="general">디플정위가 추린 2기 민간위원 명단에는 1기 위원들 대부분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고사하거나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FhOCA0C89" dmcf-ptype="general">디플정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결국 디플정위 2기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른 민간위원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임을 고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p> <p dmcf-pid="3RquzZdz4K" dmcf-ptype="general">1기 위원들이 업계와 학계 등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이 높은 인물들로 구성됐던 것을 고려하면, 위원회 전문성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0FhOCA0C4b" dmcf-ptype="general">특히 민간위원 선임 지체로 업무 공백에 직면한 디플정위가 디플정 컨트롤타워로서 사업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p> <p dmcf-pid="pof9VpaVPB" dmcf-ptype="general">실제 디플정위는 지난 7월 이후로 분과위원회별 소규모 회의 외에 전원 회의는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UZswmg1mPq"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오는 12월 중순께 민간위원 인사검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간위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uwdMe2meQz" dmcf-ptype="general">디플정위 측은 2기 민간위원 명단,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선임 지연으로 인한 주요 사업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p> <p dmcf-pid="7mieJfOJQ7" dmcf-ptype="general">디플정위 관계자는 “결국 인사검증 결과가 나와야 2기 민간위원 구성을 알 수 있다”면서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주요 사업 안건을 심의했기 때문에 사업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zXmDro5rQu" dmcf-ptype="general">디플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예산만 9386억원에 이르는 핵심 국정 과제다.</p> <p dmcf-pid="qbXYHI9HPU"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차량용 증강현실 특허기술 대상 수상 11-06 다음 내년 과학기술 기초연구 5개 사업 신설…신규과제 3643개 '오픈'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