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반도체 기술 '생존기술'로…제조경쟁력 유지전략 필요"" 작성일 11-06 1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당선 유력…과기혁신 위기·기회 조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DrFT6FU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TW93o9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75751965uld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5hSq5Jq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75751965ul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EyY20g20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유력해진 가운데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반도체 기술을 '생존기술'로 활용하는 등 대외전략기술을 재검토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p> <p dmcf-pid="8VnoTwzTz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마주하게 될 과학기술혁신 위기와 기회를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p> <p dmcf-pid="6fLgyrqyUH"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한 중복회피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R&D 투자가 감소하고 혁신이 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P4oaWmBWFG" dmcf-ptype="general">대중 정책은 강경해지며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겠지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 제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실리 획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봤다.</p> <p dmcf-pid="Q6ajGOKGzY"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환경 규제 등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관련 내용이 수정되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p> <p dmcf-pid="xPNAHI9H0W"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을 택하는 만큼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을 연출하며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을 축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p> <p dmcf-pid="yWuzn8CnUy" dmcf-ptype="general">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칩스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p> <p dmcf-pid="WY7qL6hL3T" dmcf-ptype="general">또 반도체 제조 기술은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기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p> <p dmcf-pid="YGzBoPloFv" dmcf-ptype="general">조원선 STEPI 부연구위원은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의 달인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진단했다.</p> <p dmcf-pid="GQjcXC2X7S" dmcf-ptype="general">인재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이슈에 닫힌 태도를 보이지만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 등으로 우수 인재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한국은 국가차원의 대대적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p> <p dmcf-pid="HxAkZhVZUl" dmcf-ptype="general">이현익 STEPI 부연구위원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McE5lf53h"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5Jwm3yP3p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아프리카 댐기술 응용 '물부족 해법' 찾아 11-06 다음 [2024 美대선] R&D 우선순위 설정 요구 예상…“대외기술전략 관점 전략적 움직임 필요”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