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DMA 위반한 애플에 54조원 과징금 부과하나 작성일 11-07 2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기업들에 잇단 규제 칼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xhLLZwF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CbYYxp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진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003529126boqy.jpg" data-org-width="1800" dmcf-mid="7RTUllf5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003529126bo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진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hKGGMU3F"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앱을 내려받을 때 내는 앱 결제 수수료율(최대 30%)도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막기 위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것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때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매출 약 540조원을 올린 애플은 최대 54조원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p> <p dmcf-pid="KOruSS417t" dmcf-ptype="general">EU는 애플 이외에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도 DMA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당국은 지난 3월부터 DMA 위반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애플 외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메타의 개인 정보 남용 여부도 들여다봤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m7vv8t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진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003530945hooy.png" data-org-width="480" dmcf-mid="zACbYYxp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chosun/20241107003530945hoo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진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2hOqyyP3p5" dmcf-ptype="general">◇애플, 54조원 과징금 내나</p> <p dmcf-pid="VlIBWWQ0UZ" dmcf-ptype="general">지난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 구글 등 빅테크 7곳을 미리 지정해 놓고, 반독점 행위가 의심되는 것들을 사전 규제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dmcf-pid="fSCbYYxp7X" dmcf-ptype="general">EU의 규제 칼날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애플이었다. 지난 3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타사 앱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6월에는 더 저렴하고 간편한 앱 구매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애플의 앱 장터 운용 방식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당시 EU는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여러 방식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제3의 앱 장터 또는 제3자 결제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4DcFOOKG0H" dmcf-ptype="general">EU는 지금까지 애플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라’ ‘자사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왔다. 애플의 독자적인 충전 케이블 규격, 웹브라우저·지도 등 애플 제품에 기본 탑재된 앱을 우대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애플은 결국 충전 케이블 규격을 바꾸고, 구글맵을 기본 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EU는 애플이 매출 22%를 차지하는 앱 장터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애플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회사는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EU와 협의하며 준수 계획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8wk3II9HuG" dmcf-ptype="general">◇메타, 구글, MS도 조사 대상</p> <p dmcf-pid="6rE0CC2X0Y" dmcf-ptype="general">EU는 애플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에도 디지털시장법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지난 7월 EU는 메타에 대해 예비 조사를 한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약관 내용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유럽에서 사용자가 월 최소 10유로(약 1만5000원)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개인 정보 수집 동의 권한 행사를 막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PRQCnnXDzW" dmcf-ptype="general">MS는 자사의 영상회의용 앱 ‘팀즈’를 워드·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 결합해 팔고 있는데, EU는 이를 ‘끼워 팔기’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EU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2019년부터 팀즈를 묶어 팔면서 영상회의 앱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했다.</p> <p dmcf-pid="QexhLLZwuy"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구글의 인공지능(AI) 협력도 EU의 조사 대상이 됐다. 디지털시장법 지정 대상인 구글을 조사하다가 구글의 AI 동맹인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구글의 생성형 AI를 적용해 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AI가 삼성 특정 기기에 설치된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똘똘 “고1 때 아웃팅 당해…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부러웠다고” (‘라디오스타’) 11-07 다음 [모닝] 청소년 인스타 이용 제한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