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와 악연' 트럼프…기초 과학·의학 고난기 예고 작성일 11-07 1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R&D 줄이지만 제조 기업 R&D 세액공제는 확대[트럼프 당선]<br>보건 수장에 '백신 반대론자'…기후 변화는 부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j8JkUl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RxU2eWA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여러분은 내일 '카멀라 넌 해고야'라고 말하고 미국을 구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2024.11.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053001905dqoc.jpg" data-org-width="1400" dmcf-mid="fdMuVdYc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053001905dq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여러분은 내일 '카멀라 넌 해고야'라고 말하고 미국을 구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2024.11.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eMuVdYcU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결정됐다. 인공지능(AI), 양자 등 중국과 경쟁하는 연구 분야는 혜택을 보겠지만 기후변화, 바이오, 기초 연구는 위축될 전망이다.</p> <p dmcf-pid="PdR7fJGkUI" dmcf-ptype="general">트럼프 후보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했다.</p> <p dmcf-pid="QnJB6LZwzO" dmcf-ptype="general">지난번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 미국 내 과학자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시도, 반 이민 정책,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p> <p dmcf-pid="xLibPo5r7s" dmcf-ptype="general">기초 과학·의학은 연방 정부,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R&D 투자를 줄일 것을 의회에 제안했지만 의회 저지로 무산됐다.</p> <p dmcf-pid="yNgVRj3I7m" dmcf-ptype="general">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조정 권한 가지고 있다. 상원이 최종 조정을 맡는다. 지난 번에도 공화당 우세의 상원이었으나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강한 장악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임기에는 행정부의 R&D 삭감 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WjafeA0C3r" dmcf-ptype="general">연방 정부의 R&D 지원은 줄더라도 제조업 지원 명목으로 기업의 R&D 세액 공제는 확대될 전망이다.</p> <p dmcf-pid="YAN4dcphzw" dmcf-ptype="general">미국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정책 전망 기사에서 "연방 정부를 축소하는 기조는 연구 예산이 더 적게 제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다만 인공지능(AI)같은 분야는 전략 분야는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는 기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GrDMgmBWpD"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양자 과학 같은 국방·안보 분야 R&D는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p> <p dmcf-pid="HmwRasbYUE" dmcf-ptype="general">반면 기후변화와 백신 연구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XsreNOKG3k"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공공연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지원 중단이나 기후변화 국제협약 탈퇴를 언급해 왔다. 또 과거 첫 예산 제안에서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30% 줄이며 기후변화 예산은 70%가량 삭감하려 했다.</p> <p dmcf-pid="Zf2Zu4Iiuc" dmcf-ptype="general">최근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보건, 식품, 의약품 분야의 수장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기용할 방침을 발표했다.</p> <p dmcf-pid="54V578CnFA" dmcf-ptype="general">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음모론자로 백신 접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다. 이 주장은 다방면의 연구로 반박된 상태다.</p> <p dmcf-pid="18f1z6hL7j" dmcf-ptype="general">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칩스(CHIPS)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다.</p> <p dmcf-pid="tQ63bxva3N" dmcf-ptype="general">이름에 과학법이 들어간 만큼 산업 보조금 외에도 '미국 국립 반도체 기술센터' 지원, R&D 및 인력 개발 투자가 내용에 포함됐다.</p> <p dmcf-pid="FxP0KMTN0a"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후보시절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돌아간다며 칩스법을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다만 칩스법 관련 비판이 보조금에 집중된 만큼 미국 내 반도체 R&D 지원 추이는 불명확한 상태다.</p> <p dmcf-pid="3wExorqy7g"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빠른정산·디지털전환, 소상공인 상생 한뜻 11-07 다음 NHN, 대만·독일 웹툰 사업 철수···"美·日 핵심 시장 집중"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