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마찰 커질라"…플랫폼법 추진 신중론[트럼프 당선] 작성일 11-07 1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자국 우선주의'…구글·애플 규제 플랫폼법 마찰 우려<br>플랫폼 규제는 국내에도 악영향…"규제보다 경쟁해야 혁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VIMNFO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QTnD7v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062009783zasa.jpg" data-org-width="1400" dmcf-mid="UUS6X7A8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NEWS1/20241107062009783za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dmcf-pid="zJYRFKwM7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경한 통상정책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한미 경제 충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qiGe39rRu4" dmcf-ptype="general">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는 물론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BnHd02mep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bg5nu4IipV"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규제를 이유로 한국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하기도 했다.</p> <p dmcf-pid="Ka1L78Cn02" dmcf-ptype="general">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제한다.</p> <p dmcf-pid="9Ntoz6hL3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발의했다.</p> <p dmcf-pid="2y6SJkUlFK"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플랫폼기업이 사후추정제 규율 대상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VWPviEuSpb" dmcf-ptype="general">정부안과 야당 안은 각각 현행법 개정과 제정,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결이 다르지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임은 분명하다.</p> <p dmcf-pid="fYQTnD7v7B"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자 미국에서도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p> <p dmcf-pid="4tiZAC2Xpq" dmcf-ptype="general">서던캘리포니아대의 대니얼 소콜 교수는 "한국이 유럽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충격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양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결국 양국 간 긴장감이 디지털 및 IT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8Fn5chVZUz" dmcf-ptype="general">국내 전문가들도 플랫폼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63L1klf5u7" dmcf-ptype="general">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사전 규제 등은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흐름"이라면서 "규제 대상 플랫폼은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0otES41Fu"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학가요제' 원성 터졌다..윤상 "도를 넘어"·김이나 "이게 옳은가 의문" 11-07 다음 전현무 어쩌나…녹화 중 불만 터졌다 "이건 도 넘어" ('대학가요제')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