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부처에 회의안건 직접 요구 작성일 11-07 1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행 점검 강화하는 등 역할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xQwFLKXF">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RMm0g2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 국과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ongascience/20241107100018897iqfd.png" data-org-width="225" dmcf-mid="7uYWKNFO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ongascience/20241107100018897iqfd.png" width="22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 국과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zeRspaV11" dmcf-ptype="general">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체계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역할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심의하는 안건을 관계 부처에 직접 요구하게 된다.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p> <p dmcf-pid="bKnihzc6H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안)’,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K9LnlqkPtZ" dmcf-ptype="general">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의결에 따라 국과심은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국과심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했다.</p> <p dmcf-pid="92oLSBEQYX"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과심 심의대상 안건의 분류기준이 마련된다.</p> <p dmcf-pid="2wXHVcphYH" dmcf-ptype="general">심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p> <p dmcf-pid="VrZXfkUl5G" dmcf-ptype="general">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부처간 쟁점의 중재 역할도 강화한다.</p> <p dmcf-pid="fOt16wzTZY" dmcf-ptype="general">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과심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p> <p dmcf-pid="4IFtPrqyYW" dmcf-ptype="general">이번에 국과심에서 의결된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p> <p dmcf-pid="8C3FQmBWHy" dmcf-ptype="general">연구자를 통해 수집된 과제·성과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글로벌 연구개발(R&D), 3대 게임체인저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p> <p dmcf-pid="6F84cZdz5T" dmcf-ptype="general">기존 조사·분석 시스템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로 통합시켜 연구자가 별도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과제 협약 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에 제출된 특허 출원 성과와 연계를 통해 특허 등록 성과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연구자와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성과통계 내실화에 나선다.</p> <p dmcf-pid="P368k5JqHv" dmcf-ptype="general">국과심을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논의한 각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Q0P6E1iBYS"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상업용 세탁·건조기 라인업 '프로페셔널' 공개…글로벌 B2B 시장 공략 11-07 다음 2030년까지 방사성동위원소 100% 자급화…신약후보 3종 발굴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