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 징역 1년 6월 선고 작성일 11-07 1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불량률 낮추는 국가핵심기술 4천장 출력 빼돌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tPhzc6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VHVm0g2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03520729fxnc.jpg" data-org-width="1024" dmcf-mid="Y5OqcZdz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03520729fx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fXfspaV3k" dmcf-ptype="general">(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Z0O0oyP37c"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5pIpgWQ0u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1UCUaYxp7j" dmcf-ptype="general">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천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tzSzAXe7zN" dmcf-ptype="general">유출 목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FqvqcZdz3a"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BTBk5Jqug" dmcf-ptype="general">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p> <p dmcf-pid="0bybE1iBFo" dmcf-ptype="general">이어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p> <p dmcf-pid="pCJC9j3I7L" dmcf-ptype="general">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Uhih2A0Cun"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p> <p dmcf-pid="ulnlVcph3i" dmcf-ptype="general">gaonnuri@yna.co.kr</p> <p dmcf-pid="zGAGxsbYz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NE1 박봄, 드라마 ‘페이스미’ OST 참여 11-07 다음 파마리서치, 씨티씨바이오 이사회 진입 노려…추가 지분 인수 가능성은?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