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비자금도 상속·증여 대상 가능한가?[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④] 작성일 11-08 1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측에 전달해도 되나<br>'편법 상속·증여' 정당화, 우려의 목소리<br>특유재산, 이혼시 분할 여부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ch1NFO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wCXqsbY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ewsis/20241108202333296rdfy.jpg" data-org-width="720" dmcf-mid="Y1eAlxva9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ewsis/20241108202333296rd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ZzQGMUq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이 문제를 어떻게 이혼 소송에 적용시킬지 주목된다. </p> <p dmcf-pid="ZlYp4T6F26" dmcf-ptype="general">이번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또 다시 비자금이었던 돈을 돌려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편법 상속·증여'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p> <p dmcf-pid="5Cy3VS41q8" dmcf-ptype="general">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1MnDydYcq4" dmcf-ptype="general">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상속·증여세 등 세금 없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서다. </p> <p dmcf-pid="t4MNCPlo9f"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가 향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이번 소송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편법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p> <p dmcf-pid="FwCXqsbYqV" dmcf-ptype="general">현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영속화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p> <p dmcf-pid="3jwT0kUlq2" dmcf-ptype="general">그만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 환수 요구는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다수의 시민단체가 검찰, 국회, 국세청 등에 '비자금 재조사' 고발에 나선 상황이다.</p> <p dmcf-pid="0cmWUD7vq9" dmcf-ptype="general">재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인 1조3808억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들린다.</p> <p dmcf-pid="pJasHLZwbK" dmcf-ptype="general">특히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며 이를 2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할 경우, 1심에 근접한 분할액으로 낮아질 수 있다.</p> <p dmcf-pid="UGtbRZdzbb" dmcf-ptype="general">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p> <p dmcf-pid="u96LmfOJ2B" dmcf-ptype="general">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 메모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p> <p dmcf-pid="779RcBEQ9q"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김 여사의 '선경 300억' 포스트잇 메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6eAlxvaqz"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quKMAqkP2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eejy5223@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옥숙 포스트잇 메모, 증거가치는?[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③] 11-08 다음 이혜영, "남편 재력가는 맞지만…'운용자산 27조' 무슨 말인지 몰라"('노빠꾸') 1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