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메타 등 7개 부가통신사 먹통대책 미흡…첫 정부 시정조치 작성일 11-10 1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센터사업자 중에선 LG CNS만 시정명령<br>김장겸 "먹통 시 이용자 불편 커…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IttYxp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abJJPlo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톡 등 복구 중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xanadu@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60047089wgbd.jpg" data-org-width="1024" dmcf-mid="f3vUU5Jq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60047089wg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톡 등 복구 중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22.10.15 xanadu@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F44BEQU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QR388bDx3n"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한국내 사업자명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AWS(아마존웹서비시즈)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p> <p dmcf-pid="xe066KwM0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일제히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에는 시정명령 1건을, AWS에는 시정권고 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p> <p dmcf-pid="yYallrqy7J"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p> <p dmcf-pid="WGNSSmBWp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p> <p dmcf-pid="YHjvvsbYue" dmcf-ptype="general">시정권고 사항으로는 재난상황(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활용하도록 상황실, 방재실 등 적재적소에 물리적인 복사본(hard copy)을 비치할 것과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자체 지침 마련, 일부 사용자에게 발생한 장애도 고지하는 등 고지 확대를 주문했다.</p> <p dmcf-pid="GlJmmA0CzR"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재난관리인력 교육 관련 사항이며 시정권고 사항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이다. </p> <p dmcf-pid="HSisscphFM"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p> <p dmcf-pid="XvnOOkUlz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ZuIttYxp7Q" dmcf-ptype="general">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57CFFGMU0P"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p> <p dmcf-pid="1zh33HRu76" dmcf-ptype="general">이로써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p> <p dmcf-pid="te066KwMz8" dmcf-ptype="general">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요구받았다.</p> <p dmcf-pid="FdpPP9rRz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최근 LG CNS 부산 데이터센터 통신장비실 내 통신설비의 일부 접지 시설 연결상태가 불량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p> <p dmcf-pid="37CFFGMU0f" dmcf-ptype="general">삼성SDS, SK브로드밴드, SK C&C, LG유플러스,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MS(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등 7곳은 '대안조치' 이행 요청을 받았다. 대안조치는 기축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제약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안조치를 제출받아 적절성 검토 후 이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요구가 유예되는 셈이다. </p> <p dmcf-pid="0zh33HRu3V" dmcf-ptype="general">부가통신사 7곳 모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부가통신사들의 '먹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pql00Xe732"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4HbbpaV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srbae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60047244qyyu.jpg" data-org-width="1024" dmcf-mid="42LIIEuS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60047244qy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srbae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8XKKUNfuK" dmcf-ptype="general">harrison@yna.co.kr</p> <p dmcf-pid="zMF44BEQu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브리핑] 모바일 AI도 챗GPT 천하…퍼플렉시티·뤼튼 약진 11-10 다음 [비즈톡톡] 청소년 보호에 팔 걷어부치는 SNS·게임 회사들… 소셜창·사용시간 규제 강화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