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갑질 수수료·개인정보 유출…글로벌 빅테크 '민낯' 작성일 11-10 1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는 5천억인데 구글은 155억 '쥐꼬리' 법인세…망사용료 문제도 수년째 제자리<br>막대한 영향력에 규제는 사각지대…'인앱결제' 공정성도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VrLMTNz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r7HS41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빅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70117793lryj.jpg" data-org-width="1024" dmcf-mid="tQIb1WQ0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70117793lr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빅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mzXv8tp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조현영 김현수 기자 = 국내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p> <p dmcf-pid="UNIb1WQ0FH" dmcf-ptype="general">각국 조세 시스템을 넘나들며 세금을 회피하는 교묘한 '꼼수'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 행태, 가짜뉴스를 비롯해 혐오 및 폭력 발언 등을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네트워크의 위력까지 삽시간에 몸집을 키운 빅테크 기업들은 오랜 시간 국제 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로 존재해 왔다.</p> <p dmcf-pid="ujCKtYxpUG"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에서는 토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대비되며 생태계에서 출발부터 다른 교란적 지위를 획득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p> <p dmcf-pid="7Ah9FGMUFY" dmcf-ptype="general">우선 수년간 논란이 지속된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p> <p dmcf-pid="zT3n4BEQFW" dmcf-ptype="general">10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외국에 본사를 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실제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p> <p dmcf-pid="qy0L8bDxpy"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BWpo6KwMFT" dmcf-ptype="general">그러나 학계 전망에 따르면 광고, 앱 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12조원이 넘고,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법인세는 5천억원을 넘어선다.</p> <p dmcf-pid="b0VrLMTNuv" dmcf-ptype="general">네이버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했고,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KpfmoRyjUS" dmcf-ptype="general">금감원 공시 기준 구글코리아를 포함해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메타코리아 등 대표적 4개 빅테크사가 한국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매출은 9조3천242억원, 영업이익은 6천621억원이다. </p> <p dmcf-pid="9U4sgeWApl"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실적이 터무니없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p dmcf-pid="2OHxB0g20h" dmcf-ptype="general">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을 미국 본사 혹은 다른 아시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꼼수'를 쓰는 데 따라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다.</p> <p dmcf-pid="VIXMbpaVuC" dmcf-ptype="general">세금 문제로 당국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p> <p dmcf-pid="fvFifqkPpI"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4T3n4BEQ0O"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현재 1심에서 패소한 상태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p> <p dmcf-pid="8y0L8bDxps"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인앱결제'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다.</p> <p dmcf-pid="6vFifqkPum"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 법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과 관련, 해당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PT3n4BEQp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글에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지만,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아 한국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Qy0L8bDxFw"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한국 기업에도 이러한 조처를 해 달라'는 것이 집단조정의 요지다.</p> <p dmcf-pid="xXzjMfOJ3D"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망 사용료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p> <p dmcf-pid="yJEpWC2XFE"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KT와 SK텔레콤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p> <p dmcf-pid="WiDUYhVZpk" dmcf-ptype="general">그런데 30% 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코리아는 미국 ISP에 접속료 명목의 대가를 지고 있다면서 한국 망 사업자에게는 별도 요금을 내고 있지 않아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다.</p> <p dmcf-pid="Y0VrLMTN0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또 다른 화두다.</p> <p dmcf-pid="GpfmoRyjz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코리아가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성 정체성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것으로 판단,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HOHxB0g23j" dmcf-ptype="general">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XIXMbpaVUN"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노력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난맥상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dmcf-pid="ZCZRKUNfUa" dmcf-ptype="general">다국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를 거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미국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p> <p dmcf-pid="5KRvEg1m7g"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플랫폼 공룡'의 반칙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이해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p> <p dmcf-pid="19eTDats0o" dmcf-ptype="general">kyunghee@yna.co.kr</p> <p dmcf-pid="FpfmoRyj0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X데이비드 게타, 협업곡 ‘슈퍼노바 러브’ 나사(NASA) 언급 11-10 다음 '매출 10%' 과징금 폭탄…빅테크 '갑질'에 각국 규제 칼날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