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보조금 축소…모두 '협상'에 달렸다 작성일 11-11 1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GtxiHExl"> <p dmcf-pid="8dOvb4Ii4h"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을 총지휘했던 전문가 4인은 모두 세계화가 완전히 저물고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중심의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20여년간 중국과의 수출·수입으로 성장한 것과 전혀 다른 성장 패러다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p> <p dmcf-pid="6URLTXe7PC" dmcf-ptype="general">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는 훨씬 강해져 돌아왔다”며 “미국 선거 결과는 비주류로 여겨졌던 트럼프의 과격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주류로 자리잡은 것으로 미국 정치사회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p> <p dmcf-pid="PEX3RLZwQI" dmcf-ptype="general">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출입 물량을 조정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관리무역' 기조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1UJats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본부장은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08715isho.jpg" data-org-width="700" dmcf-mid="KXyZ6eWA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08715is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본부장은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URLTXe78s" dmcf-ptype="general">◇폭탄 관세 여부 '협상'에 달렸다</p> <p dmcf-pid="y6kspBEQ8m" dmcf-ptype="general">이들은 모두 미국과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한 경험이 풍부하다.</p> <p dmcf-pid="WBnjHFLK6r" dmcf-ptype="general">이들은 10% 보편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 자동차 대미수출 위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YMrhz2me8w" dmcf-ptype="general">여한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이 2000억달러 추가 구매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복관세를 매기는 수순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60% 관세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며 “보편관세 역시 1972년 닉슨 대통령 시절 경험이 있는 만큼 10% 이내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Gw5pdg1mPD" dmcf-ptype="general">여 전 본부장은 보편관세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HaW5PdYcPE" dmcf-ptype="general">유명희 전 본부장도 “미국이 보편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협상안을 준비해 국가간 개별 협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lz2Arqy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0121obxu.jpg" data-org-width="375" dmcf-mid="2e79jwzT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0121ob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yK8DI9H6c" dmcf-ptype="general">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철강 232조 사례를 들며 면제 국가·품목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FTA나 WTO 위반 가능성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를 막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5jGtxiHE4A" dmcf-ptype="general">그는 “당시 한국이 FTA 국가임에도 53% 관세 폭탄 대상이 됐다는 점은 미국이 철저히 경제적 수치만 본다는 방증”이라며 “보편관세에서 저절로 제외되거나 WTO 위반으로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상당히 안일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1OpBgkUl8j" dmcf-ptype="general">◇보조금 축소 가능성…추가 대응 필요</p> <p dmcf-pid="tHfxsS418N" dmcf-ptype="general">IRA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완전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업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 dmcf-pid="F2jwF7A8xa" dmcf-ptype="general">김종훈 전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투자 지역은 주로 공화당이 압승한 지역이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은 낮지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차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기차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 재편도 고려하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BfksbYQ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1403wdad.jpg" data-org-width="700" dmcf-mid="fc8RIT6F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150111403wd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JhW2PloQo" dmcf-ptype="general">박태호 전 본부장은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해외 우려집단에 대한 조항별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감소를 우려하지만 조선, 에너지 등에 걸쳐 현지 투자를 강화하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Qrhz2me4n" dmcf-ptype="general">유명희 전 본부장은 “IRA의 경우 미국 기업을 우선하는 방향의 '축소된 법안'을 새로 올려 통과시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투자한 지역 의원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선제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IUbaEuS4i" dmcf-ptype="general">또 “WTO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국가가 일방적으로 WTO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7wtuiNFOxJ"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질문 한번에 요약부터 출처·후기까지…네이버 전 서비스에 AI(종합2보) 11-11 다음 AI 기술 발전 너무 빨라…빅테크 기업, AI 모델 새 평가방식 고심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