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 업소 출입까지 폭로했지만…"양육권 되찾기 쉽지 않아" 작성일 11-11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VEksbY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0T296hL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최민환(왼쪽), 율희.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potvnews/20241111171745584ddyj.jpg" data-org-width="900" dmcf-mid="90NQPdYc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potvnews/20241111171745584dd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최민환(왼쪽), 율희.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wiTvHRuWo"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이자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양육권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p> <p dmcf-pid="8rnyTXe7TL" dmcf-ptype="general">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해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분석했다. </p> <p dmcf-pid="6mLWyZdzCn" dmcf-ptype="general">2017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해 협의 이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게 됐고, 율희 역시 양육권과 재산 불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p> <p dmcf-pid="PcRhCyP3Wi"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율희는 양육권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근거 없는 추측이 이어지자 결국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p> <p dmcf-pid="QkelhWQ0C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EdSlYxpvd" dmcf-ptype="general">다만 법적으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재조정할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 아닌가 싶다.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라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7G84MTN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율희. 출처| 율희 유튜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potvnews/20241111171748122ddim.jpg" data-org-width="900" dmcf-mid="2jelhWQ0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potvnews/20241111171748122dd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율희. 출처| 율희 유튜브 </figcaption> </figure> <p dmcf-pid="WzH68RyjCR" dmcf-ptype="general">김소연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p> <p dmcf-pid="YaPsmlf5CM" dmcf-ptype="general">이를 들은 조인섭 변호사도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p> <p dmcf-pid="GNQOsS41Cx" dmcf-ptype="general">이어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들이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HjxIOv8tTQ" dmcf-ptype="general">또한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미취학 연령이기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준다. 지금은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나이"라고 했다. </p> <p dmcf-pid="XnfDEOKGCP" dmcf-ptype="general">다만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ZL4wDI9HC6"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 역시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5o8rwC2Xv8"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베이비몬스터 라미·로라, '런닝맨' 출연…첫 예능 나들이 11-11 다음 휘브, 성공적 일본 데뷔 프로모션…데뷔 1주년까지 '의미 두 배'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