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위해 21개 법령 고쳤다... 12일부터 시행 작성일 11-12 1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NdFxva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jJ6GVsd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1554317ddbc.jpg" data-org-width="1000" dmcf-mid="4rqFkZdz9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1554317ddb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yOcKatsKX" dmcf-ptype="general"><br>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령 21개가 12일부터 일괄 공포·시행된다.</p> <p dmcf-pid="QiPKlzc62H"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xx2um3o92G" dmcf-ptype="general">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다.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만 했다.</p> <p dmcf-pid="y3GhMsbYBY"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거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년 6월)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소관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개정 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 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p> <p dmcf-pid="W2u5jGMUfW"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이 명확해졌다.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 및 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p> <p dmcf-pid="YTsAbg1mBy" dmcf-ptype="general">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GWIk9NFO2T" dmcf-ptype="general">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dmcf-pid="HXSr4kUlVv"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e4qIUNfbS" dmcf-ptype="general">김창경 디플정위원장 역시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waetQSgKl"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컬링장 대신 빙상장에서 열린 컬링대회... 왜? 11-12 다음 서울의과학연구소,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연구로 지역사회 건강 보호 앞장서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