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신호등법' 발의…혁신·윤리 균형 강조 작성일 11-12 1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uYiSJGk6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zm0rqy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3745370euyr.png" data-org-width="389" dmcf-mid="YC5aYg1m6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53745370euy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f0k5cph6D"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Z0TeCRyj6E"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AI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 dmcf-pid="5uYiSJGk4k" dmcf-ptype="general">이 의원 측은 “AI 산업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인간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rn3RFLKQc" dmcf-ptype="general">법안은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p> <p dmcf-pid="thjzL7A86A" dmcf-ptype="general">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p> <p dmcf-pid="FP7r3wzTPj"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3MBOUsbY8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며 “이번 법안은 AI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rn3RFLKQa"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청, 정부 박람회서 누리호·다누리 등 연구성과 공유 11-12 다음 쏘카, 3분기 영업익 46억원...흑자 전환 성공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