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안 하잖아요"…이통사 수장 얼게 한 장관의 '한마디' 작성일 11-13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과기장관, 이통3사 대표 간담회서 '경쟁' 촉구<br>"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조속히 제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YZcxvap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LFUOLZw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EWS1/20241113153844947ltcq.jpg" data-org-width="1400" dmcf-mid="fE4Q1I9H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EWS1/20241113153844947lt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o3uIo5rz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조재현 김민재 기자 = "지금 경쟁을 안 하잖아요."</p> <p dmcf-pid="PjuBSj3I0A"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 비공개회의로 전환 전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이 '(통신 3사 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어 파이팅을 외쳐 달라'고 요청하자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QA7bvA0CUj" dmcf-ptype="general">정부 주최 간담회에서 볼 수 있는 나름의 '아이스 브레이킹' 이었지만, 정부가 주력하는 '통신 시장 과점 구조 해소'에 통신 3사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이라 일순간 장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p> <p dmcf-pid="xczKTcph0N"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는 유 장관이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 장관은 작심한 듯 통신 3사 간 경쟁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의 경쟁 복원을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p> <p dmcf-pid="y4SWg4Ii0a"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W8vYa8Cn0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통 산업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20년 넘게 3사 과점 체제가 이어지다 보니 회사 간 서비스 경쟁 및 혁신은 사라지고 가계통신비 부담만 커졌다는 판단이었다. </p> <p dmcf-pid="Y6TGN6hL7o" dmcf-ptype="general">사실상 통신 산업이 시장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수위 높은 진단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산업 발전 속도마저 느려졌다고 정부는 봤다. 이에 시장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자 알뜰폰 육성 및 제4 이통사 설립을 추진했다. </p> <p dmcf-pid="G2Cvn2me0L" dmcf-ptype="general">하지만 4이통사 설립은 무산됐고 알뜰폰 육성도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한 전환지원금 제도 역시 구형 및 보급형 단말에만 집중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p> <p dmcf-pid="HVhTLVsd0n"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 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XflyofOJ0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Z4SWg4Ii0J"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소상공인 지원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시점에 강조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p> <p dmcf-pid="5pcw6paVFd" dmcf-ptype="general">아울러 불법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p> <p dmcf-pid="1UkrPUNf7e" dmcf-ptype="general">cho8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석우 두나무 대표 "세계 누비는 가상자산기업 키우자" 11-13 다음 미식축구 최대 유망주 "세상 떠난 할아버지와 누나 덕분에 버텨"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