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호소…"과기부, 공정위 담합 조사 살펴 달라"(종합) 작성일 11-13 1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장관, 공정위 담합 조사에 "소상하게 파악…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br>이통사 억울함 토로-주무 부처 원론적 답변 반복…조 단위 과징금 예상<br>5G 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없어지나…연내 가입 중단·통합 요금제 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WOYj41do"> <p dmcf-pid="HyHhXkP3e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 3사 담합 조사에 대해 사업자들의 입장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HhXkP3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news24/20241113210719587jsej.jpg" data-org-width="580" dmcf-mid="W3LufXDx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news24/20241113210719587js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2UVHEQJi" dmcf-ptype="general">13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유상임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업자들은 이 문제가 통신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는 의견을 세 분(3사 CEO) 모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5xd4J7vaMJ" dmcf-ptype="general"><strong>◇이통 3사 담합?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주무 부처-공정위의 '이견'</strong></p> <p dmcf-pid="1V6BPtsded"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의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3사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tDsjOe7vRe" dmcf-ptype="general">발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수당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등과는 달리 법적인 한도가 없다.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FjELDP3IiR" dmcf-ptype="general">다만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30만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했다.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했던 배경이다.</p> <p dmcf-pid="3uBFbyj4nM"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관할 부처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2UVHEQ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news24/20241113210720858vilb.jpg" data-org-width="580" dmcf-mid="YGi6nqyj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news24/20241113210720858vi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z1qvaViQ" dmcf-ptype="general"><strong>◇과기부도 방통위도 '원론적'…兆 단위 예상 과징금 어쩌나</strong></p> <p dmcf-pid="UJoxgKGkLP" dmcf-ptype="general">KT는 올해 10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공정위 담합 조사에 대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upz1qvaVd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도 잘 이해했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며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 건에 대한 통신 주무 부처 중 한 곳으로서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 놓은 것이다.</p> <p dmcf-pid="7NknE6FOM8" dmcf-ptype="general">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 속 이통사들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3사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00억 원 이상, KT 1조 원 이상, LG유플러스 98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사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액수다.</p> <p dmcf-pid="zcwgrxphe4" dmcf-ptype="general"><strong>◇"5G 보다 비싼 LTE 요금제?…연내 가입 중단"</strong></p> <p dmcf-pid="qFUXuhLKef" dmcf-ptype="general">3사 CEO와 장관은 LTE 요금제의 5G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고, 5G보다 더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은 연내 중단한다.</p> <p dmcf-pid="BOlDSLKGJV" dmcf-ptype="general">류 실장은 "3사 CEO 모두 명확하게 5G보다 비싼 요금, LTE 요금제는 연내에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5G-LTE 통합 요금제와 관련해 KT는 내년 1분기까지 통합 요금제를 시행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bCvrTg2XR2" dmcf-ptype="general">알뜰폰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류 실장에 따르면 3사 CEO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류 실장은 "3사가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통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 개선에 협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KtpHUCnbR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CEO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서 국민에 드리는 순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선 알뜰폰사의 경쟁력과 질적인 제고의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9JoxgKGkdK"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캐리어에어컨, 히트펌프 냉동기 판매 '쑥' 11-13 다음 민우혁X조형균, 디즈니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 더빙 캐스트 확정! 한국의 무파사X타카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