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쇼핑몰 등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전국민 사생활 생중계 통로 오명 벗나 작성일 11-14 1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개보위·방통위·경찰청,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br>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br>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jnWhLKq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OgdvOJq9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140021686qerv.jpg" data-org-width="550" dmcf-mid="U1vOz3Ii9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140021686qer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lALYlo9B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IP(인터넷프로토콜) 카메라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p> <p dmcf-pid="q0TIq0Cn9q" dmcf-ptype="general">IP카메라 제품을 만들 때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탑재를 의무화한다. </p> <p dmcf-pid="BuYlKuSg2z" dmcf-ptype="general">국가 주요 시설뿐 아니라 병원·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보안인증을 통과한 IP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수의 카메라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 제재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bHskFHEQ97" dmcf-ptype="general">최근 해킹에 따른 영상 유출로 한국인들의 사생활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서 버젓이 생중계되는 등 허술한 IP카메라·CCTV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대두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다. </p> <p dmcf-pid="K3vOz3Iiq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p> <p dmcf-pid="9d97gdzT9U" dmcf-ptype="general">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 진료 영상과 룸카페·왁싱샵 등의 영상이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p> <p dmcf-pid="2ke6skP3Vp"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 전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수준을 높였다. </p> <p dmcf-pid="Vg69kg2XB0" dmcf-ptype="general">IP카메라 해킹은 대부분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한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p> <p dmcf-pid="fGmctGkPb3" dmcf-ptype="general">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p> <p dmcf-pid="4ScoGSg2q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p> <p dmcf-pid="8wixCwMUVt" dmcf-ptype="general">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p> <p dmcf-pid="6MBpnMUlq1" dmcf-ptype="general">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p> <p dmcf-pid="PJ2zaJqyb5" dmcf-ptype="general">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회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 회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배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 <p dmcf-pid="QQz3JQ0CVZ" dmcf-ptype="general">또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p> <p dmcf-pid="xsoeSsdzqX" dmcf-ptype="general">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p> <p dmcf-pid="yScoGSg2fH" dmcf-ptype="general">정부는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p> <p dmcf-pid="WYrA1Yc6qG"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P7FdP3I2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번 강화·보안인증 제품 활용…사생활 영상 유출 뿌리 뽑는다 11-14 다음 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